생명연 바이오정보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 통계' 발표
지난해 784만톤 육박…정부 'LMO법' 보완등 관리 강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센터장 장호민)는 9일 바이오안전성포탈 웹사이트(http://www.biosafety.or.kr)를 통해 '2012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2012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는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 개발과 위해성 검사, 수입승인, 공공인식과 해외 작물재배 등 개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의 합리적 수행을 돕고, 국민들에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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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전체의 76%인 약 593만톤이었으며, 옥수수와 면실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3 HelloDD.com |
비교적 위해 등급이 높은 36개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2012년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마우스, 대두 등 총 234건으로 2010년 이후 매년 200건이 넘게 수입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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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703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이 재배돼, 전년대비 약 6% 증가했다. 세계 전체 농지면적의 약 10% 수준에 해당된다. 특히, 농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면적 비중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80% 수준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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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명공학관련 지식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유통과 위해성심사, 수입 등의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표시제(86.3%), 취급·보관·유통(83.6%), 수입(80.6%), 연구개발(74.2%)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그 수준은 계속 하락 추세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7개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법에 따라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법 개정수요 반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과 보완 등을 위해 법의 일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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