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방사성폐기물학회, 22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에는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에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최종처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정책의 청사진을 담아야 하고, 국회는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인허가절차·규제기준을 정비하고 사업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지난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채택한 '파리협정'으로 원자력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데에 한국원자력학회(성풍현 학회장)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송기찬 학회장)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국가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정치적 진영논리에 휘둘리거나 미뤄져 그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어서는 안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현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선결 과제를 조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말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보고서의 제안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최종처분시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의 용도, 방식 및 기간 등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국회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초당적으로 신속히 제정하여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단기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시설을 미리 준비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저장과 최종처분을 위한 기술개발과 부지선정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제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임을 인식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감용 및 처리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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