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왜곡된 科技계 노동시장 구조 해결 나서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김준규)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20대 국회 국정감사 13대 의제를 제시했다.  

성명서에서 공공연구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 학연생·대학원생이라는 과학기술 노동시장의 3중 구조로 질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관료와 기득권 층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데만 급급할 뿐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측은 "연구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등의 근간이 되는 정보·지식의 융합과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들어간 모든 연구에 대해 전면적인 open access 정책 도입을 공표하고 있어도 정부부처들은 자신들의 이권 확보을 확보하고, 자기들끼리도 상호참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공연구노조가 제시한 국정감사 13대 의제 내용.
 

1. 과학기술 노동시장의 왜곡된 삼중구조, '정규직 – 비정규직 – 학연생/대학원생'
2. NTIS를 기반으로 한 열린 과학(Open Science)으로의 전환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수천억 예산지원에도 공공관리 전무, 산업부의 숨겨놓은 산하기관
4. 연구회 이사회 구성과 기능, 선임절차의 전면 개편
5.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기본법 동시개정
6. 0.75% 임금인상률 삭감과 정년환원 문제
7. 미래부의 관피아 낙하산
8. 기술료 문제, 기술료는 공공연구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없다.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결산 제도개선
10. 미래부의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법률안 즉각 철회
11.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해양수산부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
13. PBS 제도 폐지, 연구관리전문기관 일원화와 특정부처로부터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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