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27일 국립외교원서 '동북아 안보정세와 과학기술 기반 국방력 강화' 포럼 개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 北 겁 내는 무기 개발 '과학기술자 뒷받침' 돼야"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27일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3회 과총국가발전포럼(동북아 안보정세와 과학기술 기반 국방력 강화)'에서 핵을 고집하는 북한, 의존도만 높아지는 한미동맹, 방관과 압박사이를 줄타며 미국만 견제하는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국방비가 충분한 것도,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지금 그는 "지식인들이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을 공감하고 전략적 군사력과 무기개발에 과학기술인들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원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핵 비상사태에 빠져있다는 것과 UN안보리 제재의 한계,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심화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핵폭탄과 투발수단, 핵전략 등이 고도화 되고 있고 향후 10년 원자탄과 증폭분열탄, 수소탄 등 50개 이상 보유한 중견 핵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우리가 안보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북한의 완력에 정처 없이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는 지금처럼 비핵국가의 신분을 유지하며 우리가 가진 재래군사력을 통해 동맹을 유지하는 1단계와 우리가 핵능력을 보유하는 2단계를 늘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적으로 경제력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선택이 핵무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핵무장밖에 국가 생존방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도록 계획과 잠재력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는 "국방강화에 필요한 기술력에 과학기술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잠수함과 무인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인무기는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상대를 공격한다. 만약 사람이 직접 무기를 조종한다면 고위관계자에게 타격을 할지말지를 물어야하는데 무인무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치파악이 안되면서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잠수함도 강대국을 견제하기 가장 좋다. 북한이 겁을 내는 군사력과 무기를 개발하는데 과학기술인들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기존 킬체인 방어를 계속할 것과 이중 삼중으로 방어막을 높이기 위해 사드 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의 방산비리 등 질타도 많이 받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비참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국방비를 낭비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해서 비리를 근절시킴과 동시에 국방예산을 키워 과학국방의 토양을 구축하고 첨단방위산업을 선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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