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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심각 과학정책···"헌법 경제논리서 '과학 해방'을"

'과학기술계 합리적 질서' 제3차 과학정책 대화 KAIST서 열려
대학생부터 과학자·교수·국회의원까지·ᆞ··세대갈등 '사이다' 대화
"대통령 바뀌어도 과학계 중심 잡아야···남 바꾸기 위해 나 바뀌어야"
제3차 과학정책 대화에 참석한 패널 모습. 왼쪽부터 김상규 박사, 김소영 과학정책대학원장, 노환진 교수, 류병환 박사, 오세정 국회의원, 정한별 대표, 홍성주 박사 순이다.<사진=대덕넷>제3차 과학정책 대화에 참석한 패널 모습. 왼쪽부터 김상규 박사, 김소영 과학정책대학원장, 노환진 교수, 류병환 박사, 오세정 국회의원, 정한별 대표, 홍성주 박사 순이다.<사진=대덕넷>

"정권이 변화해도 흔들림 없이 과학정책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 정부 지도자가 이끄는 것이 아닌 과학계 구성원이 이끌어야 한다. 공감대를 발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지속성이 핵심이다."

"광화문 촛불집회 경우 국민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정치·정책의 큰 틀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확히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학계도 마찬가지다. 과학계 촛불을 밝혀야 한다. 큰 틀을 바꾼 뒤 디테일한 부분을 제안해 나가자."

"과학계 세대갈등 문제는 여전하다. 역시 대화가 필요하다. 합리적 시대에 소통 개념은 남을 바꾸기 위해 내가 바뀌는 능력이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남을 바꿔야 한다."

과학기술계 합리적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국가 격랑 속 과학계가 민주화 수준을 성찰하며 합리적 질서를 만들자는데 공감한 과학계 구성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했다.

지난 2일 오후 KAIST 창의관 한 강의장. KAIST 대학생을 비롯해 비이공계 대학생, 출연연 일선 과학자, 이공계 교수, 벤처기업인, 국회의원, 일반 시민 등 120여명의 삼삼오오 모여든 가운데 과학기술계 비합리성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과학기술계 과학정책 대화' 세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정책 대화 시작 전. 약 120여명의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사진=대덕넷>과학정책 대화 시작 전. 약 120여명의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사진=대덕넷>

과학계 출신 국회의원부터 강성모 KAIST 총장, 일부 출연연 원장들은 행사가 끝날때까지 청중으로 참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SNS 오픈 채팅방도 개설돼 더욱 다양한 청중의 목소리를 들었다. 행사가 끝나고 못다한 대화를 오픈 채팅방에서 풀어가기도 했다. 

세 번째 과학정책 대화는 노환진 UST 교수가 '과학기술정책의 왜곡'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지난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패널토론에는 김상규 IBS 박사, 김소영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충청권 대표, 류병환 출연연발전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 정한별 과학기술정책읽어주는남자들 대표, 홍성주 STEPI 박사가 참여했다. 

◆ 노환진 교수 "힘 중심 문화 청산 기회···국가지식생태계 새로 짜야"


이날 발제를 맡은 노환진 UST 교학처장은 정책왜곡의 근본원인부터 사례, 해결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환진 교수는 "근래 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등 다수의 정책실패를 보여 왔으며, 지도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대책 없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부분부터 시작해 과학계 합리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정책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국가적 전문성 부족 ▲정부주도의 정책운영과 관료주의 결합 ▲정책왜곡을 조장하는 거버넌스 ▲정책가의 윤리 망각 등을 꼽았다.

그는 "일본 노무라 연구소, 미국 바텔 연구소 등은 자국을 위한 미래 전략을 세우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가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 없이 공무원이나 언론의 단편적 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교수는 "정부 주도 국정 운영과 관료주의가 결합하다보니 거버넌스 등 정책 왜곡이 조장되며, 행정 중심으로 과학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정책가의 윤리 망각, 연구자들도 정치적 접근을 하면서 이러한 왜곡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왜곡의 사례로 세계적인 대학·출연연 확보 실패, 대학 내 동료간, 학문간 연계 부족, 각 부처의 파워 키우는 일에 몰두, PBS 등 지나친 정부간섭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출연연 등을 예로 들었다.

노 교수는 "산학연 혁신 주체들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협력에 실패했다.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가치관 형성실패와 윤리행정체계 구축에도 실패하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구한말의 위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노 교수는 철저한 개혁을 통한 국가지식생태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활동 목적을 경제발전에서 해방시키고 행정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 등 법률적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에 맞춰 경쟁국 생태계 모니터링, 사람 중심 R&D 추진 등 정부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과학정책을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술개발보다 국자지식생태계를 키워야 하며, AI 등 각종 공공문제 해결, 우주·해양 등 국가 위상 높이기 위한 활동 수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는 단순한 정권교체나 정치개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힘 중심' 문화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합리성, 시스템 중심, 민간 주도로 바뀔 수 있도록 과학계가 인문사회계 등과 협력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정권 변화에 흔들림 없는 '대화'···"공감대 지속적 발신할 것" 

패널토론에서 과학정책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사진=대덕넷>패널토론에서 과학정책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사진=대덕넷>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과학 정책도 바뀐다. 대덕에서 시작된 과학정책 대화는 정권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공감대를 지속해서 발신하고 대화해야 한다."

과학정책 대화 패널토론에서 오세정 의원은 지속적인 대화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정권 때문에 과학계 공통분모를 힘있게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라며 "합리적 질서 공감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과학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과학계 세부적인 문제보다는 '큰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화문 촛불집회 경우 국민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정치·정책의 큰 틀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며 "정확히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광화문 집회 사례를 들었다.

이어 그는 "과학계도 똑같다. 큰 틀을 바꾼 뒤 디테일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 지도자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민간이 끌어가는 것"이라며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변화를 위해 리더를 바꾸기보다는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봉 대표는 "과학계는 지속적 의견수렴이 안 되는 모임이 몇 개 있지만, 대덕에서는 지속적 모임이 가능하다"라며 "서로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지역적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세대가 모여있다. 대덕에서 한국 과학계 공감대 형성하고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과학정책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덕의 과학 시민단체 정용환 벽돌한장 대표는 "정부가 출연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음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다"라며 "나눠 먹기 문화를 비롯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연구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 미션에 대해 성과로 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가를 스스로 질문하자"라며 "연구자는 스스로 반성하며 쓴소리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쌍방향 문제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성했다.

플로어에서 안오성 항우연 박사는 "기초연구, 개발연구, 응용연구 등의 분야에서 서로 대화를 안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출연연도 경쟁구조로 대화를 안 한다"라며 "의사소통조차 안 되니 전략이 없고 합의가 없다. 우리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또 출연연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류병환 박사는 "출연연 고급인력이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위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건·복지 등을 위한 미션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주 박사는 "합리적 질서는 새로운 질서를 창안해 가는 것이다. 옛날 방식처럼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모르는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질서는 정답이 없다"고 정의했다.

◆ '불이 꺼진 연구소'에 성과?···세대갈등 '사이다' 대화

이공계 대학생부터 일선 과학자, 교수, 총장, 국회의원까지 각계각층 다양한 세대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다.<사진=대덕넷>이공계 대학생부터 일선 과학자, 교수, 총장, 국회의원까지 각계각층 다양한 세대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다.<사진=대덕넷>

플로어에서 과학계 세대갈등에 대해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특히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의 세대갈등 통쾌한 사이다 발언으로 플로어에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윗세대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되길 주문하지만, 밤늦게 연구한다고 성과가 뛰어나지는 않다. 때가 되면 연구소 불을 끄고 여가를 가져야 한다"라며 "故 최형섭 장관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 언제까지 그 시대를 예찬하고 회고해야 하는가"라고 직설했다.

이에 한 플로어 참가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서적의 제목 의미는 연구에 몰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연구자들은 연구에 몰입하는 자세와 환경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선배 과학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젊은 참가자 발언이 이어졌다. 신유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대학원생은 "1970~1980년대 과학기술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미래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들도 일관되지 않았다. 싱크탱크도 전문성이 없었다. 상상력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KAIST 한 교수는 다년간 연구실을 이끌어온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17명의 학생이 실험실을 거쳐 갔다. 결과적으로 밤새도록 연구실을 지키며 연구한 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가졌다"라며 "반면 열정을 쏟지 않으며 7~8년에 걸쳐 겨우 졸업한 학생들은 추천서 써주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실험실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과학에 대한 열정을 파악한다. 과학을 할 사람인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2년 안에 구분하고 충고한다"라며 "선배 세대와 지금 세대의 갭 차이가 크다.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ST에서 과학 정책을 연구하는 한원석 대학원생은 "일선에서 연구하는 대학원생 중 과학정책 대화에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라며 "그만큼 억압적 환경에 놓여있다. 과학정책 대화 행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3년 동안 휴학하며 창업의 길을 걷고 있는 김창헌 KAIST 휴학생은 "주변에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라고 물어본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목적을 위한 이유를 찾고 있다"라며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다하라는 격이다. 청년이 도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학생들은 과학계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므로 판단이 서툴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창의성이 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충청권 대표는 "연구비를 많이 주면 연구를 잘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다"라며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수도 연구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정보부족 문제도 발언 됐다. 정한별 대표는 "학생들은 어떠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대학원에 입학한다. 연구실 문화, 연구비, 환경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하지만, 정보가 오픈된 법적 장치가 없다"라며 "이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며 이곳에서 지식이 생산될 수 없다"고 대학의 현실을 지적했다. 

출연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괴리도 언급됐다. 김상규 박사는 "독일에서의 비정규직과 국내 비정규직은 보호받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며 "IBS는 비정규직 5년이 되면 나가야 하는 구조다. 올해도 수십 명이 나올 것"이라며 비정규직 대우 문제를 짚어냈다.

다양한 세대 간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오픈 채팅방에서 플로어 의견도 개진됐다. 익명의 한 참가자는 "후속세대와 기성세대 차이는 학문과 업무의 모호한 경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 연구원 상당수가 모호한 관점 때문에 학업보다는 업무에 가깝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학생은 교수를 '악덕업주'로, 교수는 학생을 '잘 알지도 못하는 녀석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며 "세대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후속세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과학계 '신뢰·소통·상식' 괴리···"남 바꾸기 위해 나 바꿔야" 

합리적 질서에 '신뢰·소통'은 필수불가결이라는 의견이 모였다. 홍성주 박사는 합리적 시대에 소통 개념을 설명하며 "소통은 남을 바꾸기 위해 내가 바뀌는 능력"이라며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남이 바뀐다. 그들이 바뀌면 조직과 사회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지원본부 본부장은 "과학계 문제 해결은 신뢰를 기반한 소통이다. 하지만 정작 소통해야 할 공무원들은 과학정책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관료주의로 인한 지나친 간섭을 타파하고 기관별 미션, 대학별 역할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과학계 문제는 '상식의 차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플로어에서 발언한 전철호 기초지원연 박사는 "모든 사람은 상식의 개념과 수준이 다르다. 과학기술계 문제는 상식의 충돌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출연연·대학 종사자 모두 상식이 다르다. 상식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윤리행정 체계도 언급됐다. 노환진 교수는 "그동안 과학계에 윤리행정 체계는 없었다"라며 "무수한 이해집단이 충돌하기 때문에 윤리가 자리 잡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과학기술계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시켜서 되는 것 아니다"고 단언했다.

플로어로 참가했던 권오찬 KAIST 재학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 국가의 과학 정책 실패 역사를 배워야 한다. 과학계 질서가 왜 혼란스럽게 됐는지 되짚어야 한다"라며 "실패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계 내부 정치도 중요하다. 시민·교수·연구자·기술직·행정직·학생 등이 실패 역사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오성 항우연 박사도 정책 실패 분석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그동안 과학계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해봤지만 소용없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라며 "왜 소용이 없었는지에 대한 담론은 없었다. 정책 실패 실연을 겪으면서 결론은 얻지 못했다. 과거 실패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어로 참가한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과학계에서 활동하다 국회로 와서 보니 과학자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2000년대 당시 정부는 과학계를 깨끗한 집단으로 믿어줬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헐뜯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교수와 학생, 기관장과 연구자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며 "신뢰가 없는 것은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 교수는 "우리나가 지식생태계 모습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야 한다. 윤리와 신뢰가 모이면 자율성이 생기고 비로소 합리적 질서를 찾을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 질서에서 창의성이 나타나고 과학계 지식이 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성모 총장은 "올해 다보스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에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이 주제였다. 각계각층 리더부터 합리적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라며 "과학계 구성원 간 토론, 공청회가 아닌 '대화'로 글로벌 수준 과학계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과학정책 대화 공동 주최 기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신상진·이은권·오세정·신용현·김경진·이상민·문미옥·추혜선·윤종오 등) ▲IBS(기초과학연구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GIST(광주과학기술원)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BRIC(생물학정보연구센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대덕클럽 ▲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벽돌한장 ▲과학기술정책연구회 ▲KAIST 학부총학생회 ▲UNIST 학부총학생회 ▲한국과학기자협회 ▲YTN Science ▲대덕넷 등이다.

한편, 종합 과학정책 대화는 오는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어진다. 제3차 과학정책 대화 행사 전 과정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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