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독임부처보다 기존 정부에서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먼저돼야 한다. 그리고 기재부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출연연 연구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상열) 미래측정기술부는 문미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초청, 23일 오후 4시 기술지원동 세미나실에서 내부 세미나를 열었다.

그는 우선 과학기술부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임 과학기술 부처에서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배분과 조정을 총괄하며 제대로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통제권을 가지고 심의하고 조정, 분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좌지우지하며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는 사회 전반을 정확히 자문할 수 있는 기능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D 예산에 대해서는 사람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정부 통계상 주요 R&D사업비 13조1000억원 중 기초연구비 비중은 5조원 규모다. 응용연구비는 2조7000억원, 개발연구비는 5조4000억원 규모다.

문 의원은 "기초연구비는 늘었지만 5조원의 기초연구 예산 중 순수 연구개발 사업비는 2조원 뿐이다. 실제 연구자 한명당 기초연구비는 제자리 수준"이라면서 "에이전시 기관이 늘면서 그들의 예산도 2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성과관리, 요구자료, 평가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며 개선필요를 역설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비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출연연은 국가임무형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문제도 짚었다. 문 의원은 "정규직 인력 확충 없이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정부의 요구에 연구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인력을 내보내고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학생연구원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힉생연구원의 4대보험도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출연연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시작된다. 때문에 과기관련 독임부처를 세우고 예산권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시기에는 교육 이슈에 밀려 과학은 관심도 없었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방송, 통신, 원전안전에 밀려 과학기술 분야는 항상 서면질의로 간다"며 과기부처의 독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구 인프라의 활용 활성화도 언급됐다. 그는 "연구개발특구, 과학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인프라와 그에 따른 예산은 많다"면서 "각 지역에 깔린 이 인프라를 지역을 위한 R&D, 국가 혁신을 위한 자산으로 어떤 기능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활동의 재원별 비중 변화도 지적됐다. 1998년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예산은 47.1%와 47.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정부 비중은 57.6%, 민간은 24.3%로, 2005년에는 정부 비중 76.1%, 민간 15.2%로 격차가 커졌다는 게 문 의원의 진단이다.

끝으로 문 의원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성별 구분의 필요성을 들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 도로설계 등에서도 보육문제와 성별을 반영한다면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 발표에 이어 세미나 참여한 연구자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과기 전담부처를 만들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미래부와 같은 전담부처는 의미가 없다"면서 "기존 정부에서 발생한 약점이 무엇인지 기재부의 많은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당장 전담부처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와 연구자간 신뢰가 없다. 정부는 연구자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율성을 갉아먹는다"면서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회에서도 그 애로를 느낀다. 행정부에서 예산 규제 행정 권한을 다 갖고 있어 국회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정부와 국회, 기관이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를 위해 규제를 만들기보다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