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무선통신융합포럼(회장 이재광)은 20일 민철구 BISTEP(부산과학기술평가원) 원장을 초청, 대전라온컨벤션 제나홀에서 '제4회 무선통신융합포럼'을 개최했다.

민철구 원장은 BISTEP 기관 설립과정부터 현재까지 부산지역 R&D 콘트롤 타워로 구축된 기관의 혁신과 발전에 대해 설명했다. 

◆ 수도권·지역 간 R&D 격차 높아···"지역특성 고려한 효과적 R&D 정책 필요"

"아직도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낮고, R&D를 과학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R&D는 실험실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R&D의 개념과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 원장에 따르면 국내 지역R&D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90년 중반부터다. 지역 혁신인프라 구축 장비 지원부터 지역산업육성정책 등이 추진돼 왔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돼 진행되고 있다.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R&D 격차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R&D 투자액, 연구 인력, 인프라 등에서 60~70%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 

민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정부의 지역R&D에 대한 미래 방향성, 지역 발전 등에 대한 고민과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지역에서도 R&D 투자에 인색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은 지역 R&D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여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지역사회개발 포괄보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화된 혁신전략을 이끌고 있다.

그는 한국의 지역R&D 발전의 걸림돌로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연구개발 추진, 과학기술인력의 유출, 산학연의 협력 추진 미비 등을 꼽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R&D 거버넌스 확립, 자체 R&D 예산 확충 등을 통한 지역 주도권 확립, 지역 R&D 평가관리 기반 강화, 인프라 운영 효율화 등이 제시됐다.

민 원장은 "중국의 발전, 주력 산업의 침체 등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R&D는 미래 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이라며 "중앙·지역간 R&D 격차 등을 극복하고 지역에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표에 이어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포럼 위원들은 대전시 지역 R&D 예산과 출연연 R&D 예산의 분리, 대전시의 지역 R&D 체계 구축, 구성원들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한 한국연구재단 기술사업화단장의 "국가 예산 투자와 지역 예산 투자는 구분해야 한다. 출연연을 제외하면 대전의 R&D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통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민 원장은 "출연연은 국가 개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은 대전시 지역 예산과 점차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대전시도 중앙정부 의존을 탈피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 R&D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BISTEP의 지역 R&D 총괄 기획과 네트워크 구성 역할 등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순수 지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R&D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지역대학 교수 등 구성원들도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호영 ETRI 박사는 "BISTEP처럼 R&D 기획기관도 필요하지만 R&D 수행기관이 필요하다"면서 "대학, 중소기업 등과 매칭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원장은 "부산시 대학들도 생존을 고민하고 있어 이들이 혁신 주체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중소기업이 네트워킹을 수행하면서 생존과 결합된 R&D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역R&D가 성장 뿐만 아니라 복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상섭 호서대 교수는 "R&D에 대한 철학, 지원조직 등이 필요한데 이제는 정부 중심보다 시장 중심 R&D로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특히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무선통신융합포럼은 대전지역 주력산업인 무선통신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수, 출연연 연구원, 중소기업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1월부터 매달 1회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