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 350만개 중 재무 실적이 있는 기업은 22.3만개, 이 중 R&D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3.7만개, 이 중 정부 R&D 지원을 받는 기업은 1.2만개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의제가 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무선통신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고 중소기업, 지역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무선통신융합포럼(회장 이재광)은 5회차 행사를 25일 대전 라온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이 나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정책방향'관계'를 주제로 4차 산업력명에 대한 주요 논의,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선진국의 대응현황, 한국의 대응 현황,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홍운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과 제조업의 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위기와 기회 측면에서 상반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로 디지털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이 국제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키고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다국적(Micro Multinational) 기업의 성장세가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Remaking America',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 2025'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일본은 일본재흥전략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본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냉정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모노즈쿠리 벤처 지원, 부가가치 창출능력, 지적 재산 전략 등의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일본, 독일의 중소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5% 정도의 중소기업만이 네트워크화되어 있으며, 인더스트리 4.0 전략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고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돼 있다. 일본의 경우도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에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홍 연구위원은 제조업 3.0 등 산업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 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유연성 결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창업, 기술, 인력, 기술 지원 자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역량 취약, 제조 중소기업의 인식률 저조 등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연구위원은 대기업발 벤처링 제도, 중장기적 벤처창업 도전 활성화 지원, 생산현장의 스마트화, 실패에 대한 용인으로 경쟁형 기술개발 실현 등을 위한 정책적 제도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1~2년 내 성과를 원하는 지원정책이 도입되다보니 위험부담(Risk Sharing)이 아니라 자금 배분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시스템, 고급기술인력 창업 강화 등을 통한 창업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 R&D 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선우 센터장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기업 DB를 활용해 중소기업 R&D 수행실적을 분석해 도식화·구조한 데이터를 예로 들며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R&D 투자 기업수로는 기계·소자 분야가 많고, R&D 투자 비율로는 소프트웨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R&D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의 평균매출액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정부 14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성과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 R&D 협력과제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는 특정 주체가 생산하는 지식이 주류 형성, 다수의 그룹으로 분절, 미래부와 중기청의 지원 수혜기업 유사성 확대 등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됐다.

김 센터장은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해 ▲중소기업 R&D 관리 체계 ▲중소기업 R&D 콘트롤타워 ▲혁신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김 센터장은 "R&D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 구체화, 중소기업 R&D 콘트롤타워 구축, 정부 부처간 중소기업 정책 역할 분담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혁신센터 조성을 위해 출연연과 대학 역할 제고, 지역정부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 주체별로 연결되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전문가들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필요···혁신 생태계 구축해야"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대전을 비롯해 각 지역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클러스터 조성 등이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듯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면서 "국가적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 정보를 모으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홍운선 연구위원은 "독일, 일본 등은 한국처럼 순간적인 인프라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다"면서 "정부는 인프라, 시스템 등을 위한 예산투입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지역산업 혁신 주체들은 기획 단계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환철 코메스타 대표는 "중소기업 자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중장기적 접근 필요성을 느낀다. 산업생태계적 변화, 정부의 중장기적 제도적 개선, 중소기업의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홍운선 연구위원은 "교육, 환경, 인력, 자본 등 생태계적 관점에서 신정부의 패러다임 가치관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면서 "보조금 정책 등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우 센터장도 "중소기업 차원에서 M&A 등을 통한 혁신 다양성 확대, 소통, 책임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첨단기술의 생산성보다 고객의 정보를 분석해서 제품 출시, 소통, 역할과 책임 등을 고민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형 이노템즈 대표는 "최근 6~7년간 자체 R&D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개발을 상당부분 진척되었지만 판로개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또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대기업과의 연계, 전시회 판로개척 등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인력 배분, 전문성 확보 등이 쉽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홍운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판로개척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책만 40개 이상 될 정도로 많지만 신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 공공구매 정책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신기술 제품 구매부터 양산, 글로벌까지 3년씩 총 9년 단계별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공공구매에 접근도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한 한국연구재단 기술사업화단장의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정책을 어떻게 해야 차별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연연에서 임팩트 있는 창업이 나와야 한다. 대학과 중기청의 창업은 각자의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전무선통신융합포럼은 대전지역 주력산업인 무선통신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수, 출연연 연구원, 중소기업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