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號 출항···시급한 네가지 과제는?

과학계 주요기관 인사, 예산권 확보, 현장과 호흡 등 중요···4차 산업혁명 구체화 주력해야
유영민 장관 취임 일성 "정부 간섭 대폭 줄이겠다"
유영민 신임 미래부 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가졌다.<사진=미래부 제공>유영민 신임 미래부 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가졌다.<사진=미래부 제공>

유영민 號 미래창조과학부가 11일 출범했다. 오전 9시 최양희 장관의 이임식에 이어 오후 4시 유영민 신임 장관의 취임식이 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임 장관의 취임에 따라 과학기술계 거버넌스와 인사, 해체설에서 확대 재편된 미래부의 조직안정,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면위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유 신임 장관은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 혁신 ▲ICT 혁신 ▲미래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크게 세가지를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 대응으로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당장 주문 과제는 미래부 장관으로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이행이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당장 현안도 중요하지만 미래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인선부터 제대로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예산권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현장과 호흡하며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 빈자리 인사 '제대로'···국가과학기술연구회, 특구진흥재단, 출연연 기관장 등 선임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 등 현장과 호흡하는 기관의 수장 인선부터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기관의 리더가 제대로 인선돼야 새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담은 정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회는 25개(독립연구원 19개, 부설 6개) 정부출연기관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2014년 출범한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을 기획하고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는 등  지도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소관 연구기관의 애로를 파악하며 지원하는 기관으로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초대 이사장이었던 이상천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9일 임기가 종료된 상태지만 차기 이사장 선임이 확정될 때까지 임기가 지속된다.

연구회는 새정부의 정부 조직 인선이 늦어지며 이사회와 미래부 장관 공석으로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지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연구회는 미래부 장관 취임에 따라 이사장 선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사장 발굴위원회 가동과 제1차관(기재부·미래부·산업부 각 1명, 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국토부 차관 중 2인 등) 5명의 당연직 이사와 7명의 선임직 이사회를 구성, 본격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회가 출연연의 옥상옥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위 부처에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장이 와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깜깜이 인사가 아니고 투명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은 지난 1월 25일 열린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 이사회  결과, 후보자 3명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부결되며 재공모에 들어갔다.

재공모 과정에서 특구진흥재단 출범 목적에 맞는 수장이 와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며 서치 커미티(이사장 발굴단)가 가동됐지만 여전히 비밀스럽게 진행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은 현재 3배수까지 확정된 상태다.

특구진흥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아직 이사장 선임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그는 "3배수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이후 일정이 진행 될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미래부의 지침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특구진흥재단 수장은 특구 출범 목적이 생태계 조성으로 대덕특구 출연연과 대학, 기업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연구소 기업 늘리기 등 정량적 성적에 집중하며 대덕특구 생태계가 황폐화해졌다"면서 제대로된 인선을 촉구했다.

◆ 예산권, 예비타당성 조사권 등 미래부로? "기재부의 기득권 탈피 필요"

문재인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당시 구조조정 1순위였던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대신 기존 1, 2 차관과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로 확대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권도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기재부가 단독으로 갖고 있던 지출한도(실링) 결정에 미래부도 초기부터 참여하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권도 미래부가 갖는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 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도 대통령이 맡는다. 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간사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기재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현장의 운영권이 상당부분 미래부로 옮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우원식 의원 등 12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사를 국회 등 관계 기관이 전달했다. 연구개발비 사용 부처에서 심사까지 하는 것은 심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산권이 여전히 기재부에 남아있다. 과학기술인력 TO도 기재부에서 쥐고 있다"면서 "과학기술계에서 연구개발 계획과 운영, 조정권을 갖는다 해도 예산권을 쥔 기재부에 의해 여전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학계의 한 인사는 "과기혁신본부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기재부에서 온다는 말도 있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과기계 현장은 미래부와 기재부 양쪽 관리로 자율성에서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과기계 특성을 알고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4차 산업혁명 구체화 "현장과 소통하며 각 부처 아울러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완성 등 과학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에 오르며 각 부처마다 4차 산업혁명 연구과제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대전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등 현존하는 기술을 엮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어느 한 분야의 성과로 보여 줄수 있는 기존의 성과와는 확연히 다르다. 과기계와 정부, 기업 등 각 분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중심 부처로서 관련 부처들의 연구개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유영민 신임장관의 리더십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과학계 인사는 "차관급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 막강한 산업부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뛰어드는 부처까지 어떻게 아우를지 염려가 된다"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정부 주도 방식으로 가면 탑다운으로 예전과 달라질게 없다.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 호흡하며 소통"

정권이 바뀌고 과기 부처의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연구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현장과의 소통이다.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유영민 신임 장관은 ICT 전문가로서 민간기업 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연구 현장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정부출연기관과 기업은 연구목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래부 수장으로 ICT 전문가들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부처 성과 중심의 압박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작은 연구에 치중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다.

현장에서는 과기계 수장으로서 현장을 자주 찾고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해야 미래 먹거리 완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출연연의 연구자는 "과학은 속도전이 아니다. 물론 빨리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분야에 따라 5년, 10년이 걸릴 수 있다. ICT와는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거대과학의 경우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그동안 출연연은 부처의 성과몰이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출연연을 여전히 성과중심으로 압박하는 부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 ICT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긴 호흡의 과학기술계 특성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학계 원로 역시 "미래부 수장으로 ICT 분야 전문가들이 오면서 과학기술계 현장이 더욱 피폐해진것도 있다"면서 "현장과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완성과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수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런 가운데 유영민 장관은 11일 취임식에서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와'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는 막중한 임무가 다시 주어졌다"며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등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과학기술과 관련해 ▲형식적 보고서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정책 적극 추진 ▲4차 산업혁명 성공 대응을 위한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청년·여성 과학기술인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기관별 고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 제도개선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률적·제도적 지원 ▲미래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 주도권을 가지고 유관 부처의 협력 도출 ▲결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며 모든 문제점들을 새롭게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미래부'가 될 수 있다"며 "항상 현장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식과 형식을 타파하는데 솔선수범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영민 신임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진국 기술자들의 어깨너머로 기술을 모방하는데서 시작하였지만 해외의 우수한 과학인재들을 유치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DRAM 개발, CDMA 상용화 등에 성공하면서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가속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 등 경제 사회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격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R&D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과학기술경쟁력은 하락하였습니다.

미래부는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창조경제 주무부처’임을 자처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부처의 존속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는 막중한 임무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의 성과창출에 미흡했던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을 잘 이끌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미래부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국민들의 기대가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래부에 주어진 국민적 기대에 구체적인 성과로 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미래부를 이끌어 나갈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해체의 위기에서 새로운 임무와 기회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는 정체되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목도하면서도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방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시대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부를 채워왔던 그릇을 비우고 국민의 입장에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새로 정립하겠습니다.

미래부 공무원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고객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 관행적 업무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과 ICT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은 집은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과 ICT라는 주춧돌이 견고해야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제 1의 정책 아젠다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R&D혁신을 통해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와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였지만, 논문 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뿌리 깊은 평가 관행은 여전합니다.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의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출연연의 경우에는 기관별 고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성과주의예산제도) 개선,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자들을 계량화된 잣대로 줄 세우는 결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최종결과물 뿐 아니라 연구과정에서 나온 중간산출물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향후 연구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패한 연구도 용인 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의 총괄부처로서 R&D 뿐만 아니라 미래대비 인력양성,지방과학기술 진흥 등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전반에 대한 활력과 전문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과 함께 미래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건강한 ICT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5G, 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활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초연결데이터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여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언어인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SW기업 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HW 중심의 산업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SW 소비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SW필수교육을 강화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SW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SW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적 투자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정업무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개선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우정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일부 전문가만 아는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을 바꾸어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R&D사업인력예산성과 등의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개방하고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치안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교육치안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실생활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1,2,3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과학기술이었듯이 4차 산업혁명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시작점이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답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 국가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관행과 타성으로 인해 시정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며 모든 문제점들을 새롭게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미래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현장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식과 형식을 타파하는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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