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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갑질·부당성과급·보안의식'···출연연 국감 '도마위'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기초지원연·KISTI·KIST 등 실태 질타
정부출연연구기관 '역갑질·부당성과급·보안의식' 등 도덕적 해이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ISTI·KIST 등의 부당한 경영·관리 현황을 지적했다.

◆ 관리수행기관 압박···출연연 '역갑질'

기초지원연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센터)에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센터 소속 구조가 가져오는 업무수행 차질에 대해 지적했다. 센터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관리와 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관리 대상 기관인 기초지원연 소속으로 구분되며 업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상태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기초지원연은 해당 센터에 삭감된 장비예산 회복을 지시하거나 예산심의위원회 구성 관여, 장비이용료 수입 초과분에 대한 집행 등 기초지원연에 유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센터 직원의 개인평가를 살펴보면 정규직 직원들 중 'A'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사람은 단 4명뿐"이라며 "개인평가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센터를 지정할 당시 교과부는(현 과기부)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초안을 제시했으나 기초지원연은 센터의 권한을 축소시켜 정관을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가의 연구장비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누구의 입김도 없이 공정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세금 낭비를 줄이고 연구성과는 높일 수 있다"라며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기초지원연 직원들과의 확실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업 중단, 성과 0건···연구 성과급은 최고치?

KISTI의 나노기술정책센터 인력투입과 성과 현황.<그림=이의권 의원실 제공>KISTI의 나노기술정책센터 인력투입과 성과 현황.<그림=이의권 의원실 제공>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이하 나노센터)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도 지적했다.

나노센터는 계속되는 성과관리 저조와 사업관리 소홀로 인해 8년간의 연구를 접고 지난 7월 KISTI에서 재료연구소로 운영기관이 옮겨졌다. 그러나 그동안 최고치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나노기술정책센터의 인력투입 및 성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수립 지원과 정보분석은 0건으로 전무했다. 특히 정보분석 성과는 3년간 1건으로 전무에 가깝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53억원이나 들어간 사업이 결국 중단까지 왔고, 직원들은 성과급만 챙겨갔다"라며 "이 과정에서 수행기관이었던 KISTI는 아무런 책임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노센터는 이같은 실적을 거두고도 직원들은 최근 3년 동안 개인당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연구 성과급은 물론 연구가 중단된 올해도 성과급을 챙겼다. 이는 총인건비 대비 19.9%로 연구성과급 최대치인 20%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는 "KISTI의 소홀한 관리부실과 책임의식의 부재가 컸다"라며 "새로운 운영기관인 재료연구소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공정한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 등급 국가보안시설 KIST···보안인식은 최저

KIST 직원 출입증 재발급 내역.<그림=이은권 의원실 제공>KIST 직원 출입증 재발급 내역.<그림=이은권 의원실 제공>

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국가보안시설 최고등급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보안인식은 최저이고 보안관리 허점으로 인한 범죄악용을 우려했다.

KIST는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써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강도 높은 보안유지를 필요로 하지만 최근 일반인이 출입증을 도용해 내부에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이 의원이 KIST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T 직원들은 최근 5년간 총 178명이 분실과 훼손 등을 이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는 1년 평균 36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단출입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교묘한 수법이나 수준 높은 기술 때문이 아닌 태만한 보안인식으로 발생했다"라며 "만일 산업스파이였다면 국부유출이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보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출입 보안임을 늘 인지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보안관리와 출입증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보안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겸직이 금지된 출연연 직원의 겸직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직원이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해 호프집을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내부 징계과정에서 감사실은 감봉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징계에서는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호프집을 겸업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재발방지와 강력한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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