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박홍근 의원 "朴 정부 달 탐사 실패로 귀결"

무리한 대선공약, 잦은 연구자 교체 등 문제 지적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달 탐사' 사업이 목표년도 내에 개발을 마칠 수 없어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실은 29일 '박근혜 정부 달 탐사 사업의 실패원인과 시사점'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박홍근 의원은 달 탐사와 관련해 대선공약으로 인한 무리한 개발일정 단축, 잦은 연구자,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달 탐사 사업은 우주개발 실천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07년 달 궤도선 2020년, 달 착륙선 2025년을 목표로 최초안이 수립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2025년에서 2020년으로 5년 달 착륙선 계획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박 정부는 2013년 국정과제로 달 탐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탐사 목표 1단계인 달 궤도선 발사를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겼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계획변경 등을 통해 최초안 대비 4차례 목표 연도와 예산이 변경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달 탐사 사업에 대한 R&D와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조직과 연구책임자가 수시로 변경됐다는 점, R&D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미래부 우주정책과장의 수시 변경 등으로 이 사업의 총괄 관리와 업무 장악 등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달 탐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염두하기 보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목표 연도부터 미리 설정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맞추다 보니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됐다"면서 "R&D 분야에서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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