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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전문가 300여명, 지식재산권법 새로운 지향점 모색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의 시대···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

국내 최고 IP 전문가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한다.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센터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24일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원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1세션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이광형 KAIST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국제 지식재산 분쟁과 국제재판부의 설립(한상욱 변호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효율적인 손해액 심리(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손해액과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관해 논의한다. 

심포지엄 2세션은 '특허권의 보호와 공정경쟁'이라는 주제로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을 맡는다. ▲표준필수특허의 보호와 한계(권남훈 교수) ▲특허라이선싱계약의 규제와 한계(최승재 변호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허법원 김기수 판사는 "국제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퀄컴 사건으로 인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경쟁 사이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끌고 공정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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