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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방 아닌 과기 정책 본질에 충실하겠다"

[국감 우수의원 릴레이 인터뷰②]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출연연 기타 공공기관 제외 등 연내 마무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기정책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사진=대덕넷>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기정책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사진=대덕넷>

"국감일정이 한정된 기간이라 원하는만큼은 아니지만 지난해 겨울 탄핵정권으로 그동안 못했던 의정활동을 과기 정책분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과학기술 본질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번째 국정감사를 마친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정해진 시간안에서 정당이 아닌 과학기술 정책 문제로 고민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과기인 출신 의원답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과학기술계 현안에 집중했다.

일부 의원들이 정치 공방으로 국감 시간을 할애할 때 그는 과기정책으로 주질의를 일관하며 '제대로 된 정책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 기자들 역시 그의 행보에 높은 점수를 줬다.

본지가 진행한 우수국감의원 투표와 모니터링단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표를 받으며 '우수국감의원 5인'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 현장인 대전과 정치 활동 무대인 서울을 바쁘게 오가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용현 의원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계획을 들어봤다.

과학자 출신 정치인 역할 집중 "연구목적기관 생명윤리법 정년환원 등"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생명윤리법, 연구실 안전법, 정년환원 등 연구현장과 관련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발의로 끝나지 않고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고 논의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신 의원의 국회 의정활동은 과기정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연구현장에서 30년 이상을 보낸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물리학을 전공했다. 과학계에서도 정통 연구자로 손꼽힌다. 석사 3학기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제의로 1984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압력진공그룹장, 진공기술센터장, 물리표준본부장, 전략기술연구본부장 등 연구자로서 열정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며 2010년 표준연 영년직 연구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 12월 표준연 원장으로 선임되며 소통 중심 '국민의 연구소'로 거듭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혀 각계의 관심이 쏠렸다.

그런 그가 지난해 20대 총선시기 여성과학자로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그는 "추천을 받고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계 정책, 연구현장 활성화 등 과학계를 대변하기 위해 누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총대를 메겠다"며 비례대표를 수락했다.

국회 입성 후 그의 행보는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와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과학기술계 특성을 설명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발로 뛰었다.

그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의는 됐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던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 생명윤리법 등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논의를 위한 물꼬가 열린 셈이다.

신 의원은 "보좌진과 비서진이 같이 뛰며 깊이있는 준비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국감에서도 과학계 현안을 주질의로 했다. 시간이 한정돼 아쉬움이 있지만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 제외 올해안에 가능할 것"

신용현 의원이 투표와 모니터링단 설문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사진=대덕넷>신용현 의원이 투표와 모니터링단 설문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사진=대덕넷>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올해안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연구목적기관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기재위와 국회에서 보는 출연연은 정부의 예산이 50%이상 투입되는 기관이 대부분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정부의 관리를 받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은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투입대비 성과 기준으로 보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10년이 넘도록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됐다. 논의를 위한 시작도 못했던 것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기타공공기관 제외 논리로만 접근하면서 안건 상정이 안됐다"면서 "그래서 연구목적기관으로 묶는 안을 내놓았다는데 이견이 없게 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아직 기재부 등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희망이 보인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외부에서 과학계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동안 일부 연구자들이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과학계 전체에 대한 믿음도 많이 낮아진게 사실이다. 이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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