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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예산 375억원 증액···'기초연구비' 삭감

정부 약속 1조5000억원 미치지 못해 "개인 연구자 타격 클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기초연구비는 결국 삭감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375억원 증액된 14조1268억원으로 확정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는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1조5000억원 보다 800억원이 줄어든 1조42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통해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과 함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2배인 2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내년 기초연구비는 처음 정부가 약속했던 1조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과학계 한 연구자는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약속이 이행될지 낙관할 수 없다"라며 "삭감 대상 사업이 개인기초연구라 개인 연구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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