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창닫기

특구재단 수장 선임시 '구성원 의견' 반영 된다

신용현 의원 '청원서' 국회서 논의, 다음 소위시 제도 보완 권고 예정
변재일 위원장 "구성원 의견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모습.<사진=신용현 의원실>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모습.<사진=신용현 의원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 시 특구 구성원 의견이 반영 될 전망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에 의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이하 청원소위)를 열고 대덕특구 구성원들의 염원을 담은 '세계적 R&D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관한 청원' 안건을 심사했다.

대덕특구와 각지의 과학기술인들은 올해초 대덕특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세계적 R&D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이사장 후보 3인의 대덕특구 생태계 조성 계획을 듣는 공청회 개최 ▲이사장 선임에 앞서 구성원의 의견 및 결정 일부 반영 등이다.

이날 청원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구의 특성상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선임시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공청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찬반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신용현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그간 특구재단의 이사장은 특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기재부, 과기부 등의 관료출신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장이 선임되지만, 임원추천위원과 추천인의 명단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구재단의 이사장을 선임할 때, 대학·연구소·기업 등 특구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 각 특구의 대표성이 있는 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후보가 공개됐을 시 갈등이 빚어질 우려를 고려해야하지만, 특구재단 이사장 선임시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기관 정관개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구성원 의견수렴의 절차도 중요하나, 문제발생시 임명권자인 과기부 장관의 면피사유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과 청원의 취지를 반영해, 이사장 선임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잠정 결정을 내렸다.

신용현 의원은 "이날 청원소위 결과에 따라 2차 청원소위에서 제도 보완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 될 것"이라며 "출연연 원장 선임시 공청회 절차를 마련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길애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