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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영수증 첨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착수

과기부, 자체 감사 등 지표 축소·우수성과 지표 강화 등
s등급 기관 연구간접비 비율 2%p 높이고 정밀정산 면제
정부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체계를 평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6월부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중 190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평가지표는 연구비 관리 평가체계 적절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연구비 지원관리 만족도 등이다. 과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정도,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 등 집행의 투명성을 진단한다. 또 연구자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평가대상인 연구기관들이 행정부담을 호소해온 자체 감사,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관리 지표의 배점은 축소키로 했다. 반면, 연구비 관리체계 개선실적과 대표적 우수성과, 간접비 관리의 적절성은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별도 지표로 도입했다.

평가일정은 6월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7~9월에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10월 이의신청과 재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등급 S(95점 이상), A(90~94점), B(80~89점), C(70~79점), D(70점 미만)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평가 시 정산에 첨부하던 종이영수증을 폐지키로 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은 기관의 연구간접비 비율을 2%p 높이고 최대 2년간 정밀정산을 면제할 방침이다. 미진한 기관은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이태희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동안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가 연구비 관리 측면에 너무 치우쳐있어 연구기관에게 행정부담을 줬던 게 사실"이라면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비관리체계를 평가한다고 밝혔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비관리체계를 평가한다고 밝혔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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