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과방위 현장 국감 IBS, 중이온가속기, 원자력연서 진행

"IBS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들은 왜 세금을 내며, IBS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고민해 달라."(IBS 현장 시찰 中)

"중이온가속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독자 기술로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산업계 참여도 적극 이끌어야 한다."(중이온가속기 현장 시찰 中)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등 현안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환골탈태'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장 시찰 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IBS 예산 문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 이행,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IBS, 중이온가속기 구축현장,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 현장 시찰이 진행됐다.

IBS 현장 시찰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지하실험연구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IBS 현장 시찰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지하실험연구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IBS 2단계 사업은?···과학벨트 정상 이행 필요 의견도 제시

IBS 현장 시찰에서는 IBS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김두철 IBS 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본원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기초과학의 특성을 고려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IBS 예산 문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 이행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과방위 위원들은 16일 중이온가속기 구축 현장을 찾아 가속기 규모, 국내 기술 수준, 활용 분야와 관련해 질의했다.<사진=강민구 기자>
과방위 위원들은 16일 중이온가속기 구축 현장을 찾아 가속기 규모, 국내 기술 수준, 활용 분야와 관련해 질의했다.<사진=강민구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IBS는 타 출연연과 성격이 다르며, 그동안 정책적 왜곡, 기초연구비 배분 왜곡 현상이 있었다"면서도 "IBS가 연구 자율성 확보와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왜 기관에 세금을 내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기관 설립과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IBS가 세계 수준의 연구단의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했으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연구자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기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국민과 보다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IBS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국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IBS를 세계 선진국 수준의 연구단을 육성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예산 문제를 비롯한 IBS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설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상 추진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정부계획안에 IBS 2단계 설계 예산이 빠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지역문제를 떠나 국가를 위해 사업이 설계부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여러 번 계획이 변경·연기되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한 예산이 국가 산업 발전에 파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나로, 금속용융시험시설 등 시찰···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지적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찰은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금속용융시험시설, 핵연료재료연구동 등 원내 주요 시설에서 이뤄졌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질의가 나왔다. 과방위 의원들은 금속용융시험시설을 시찰하면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약 1.3톤을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부근 야적장에 방치 사례 등을 질문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원자력연 연구진이 나서 시설의 필요성부터 과정,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은 "과거 부적절 행동이 있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변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원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연의 변화와 국민 신뢰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하루에 걸쳐 국회를 떠나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면서 "IBS, 중이온가속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계는 ▲22일 국회·정부세종청사 영상국감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 시찰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감을 앞두고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 중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있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 중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있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원자력연 금속용융시험동을 비롯한 원자력연 주요 시설의 현장 시찰이 이뤄졌다.<사진=강민구 기자>
원자력연 금속용융시험동을 비롯한 원자력연 주요 시설의 현장 시찰이 이뤄졌다.<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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