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7일 서울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학 관련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획기적인 미래 첨단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부처 간 관심사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위원회에서 총괄·조정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美 DARPA 뭐길래

미국 DARPA는 국방부 산하 핵심연구개발 조직 중 하나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혁신 기반 기술에 대한 실용화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실패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DARPA는 한계 돌파형 기술 기획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영입하고 파괴적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DARPA 연구 과제를 통해 나온 기술이 인터넷(알파넷), GPS(위성항법장치), 전자레인지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DARPA와 같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는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군과 산학연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산된 R&D 역량, 의사결정 구조 결집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향후 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국방 R&D 사업을 보다 큰 규모 사업군으로 묶어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와 민군기술협의회 등 기존 민군협력 플랫폼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국방 R&D 투자는 2017년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9000억원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1.9%씩 증가했다. 산학연이 주관하는 국방 R&D 비율도 같은 기간 46%에서 64%까지 늘어났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국방R&D 군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 ▲국방과학기술 혁신 방향과 위원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처별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과기부는 인공지능(AI),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등 글로벌 패권경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계돌파형 차세대 전략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도전·혁신적 R&D 기반 조성을 위해 미국 DARPA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PM을 영입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K-DARPA' 모델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정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과제 기획을 강화하고, 미래 도전 프로젝트 매니저 등과 정례 교류를 통해 미래 국방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사청은 출연연이 국방 R&D에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을 별도로 신설해 국방 R&D 진입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기술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국가의 과학적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트렌드를 읽고 선제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중심에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방 R&D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국방 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