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빅데이터로 우주개발기본계획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해본 결과 차세대 우주개발은 안보가 중점이 될 것"이라며 "2021년은 국가우주개발의 변곡점이다. 그간의 우주 정책이 과학기술 중심이었다면 이젠 안보, 외교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효충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미래 우주개발이 국방·안보 측면으로 가야 한다는 건 천라지망한 현실"이라며 "우주개발은 일정한 기관과 인력, 예산 등이 투입되는 분야로 절대 퀀텀점프가 있을 수 없다. 계획만으론 안 된다. 주변국들의 국방우주 역사를 보고 전략적으로 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제14회 '대세포럼(대전-세종 혁신포럼)'이 한국의 우주기술 개발 청사진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방효충 KAIST 교수, 안형준 STEPI 연구위원,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장 등이 자리했다.

◆ 선진국들은 이미 알았다

선진국들은 이미 국방과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방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주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50%에 달한다. 2019년 미국에 이어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연달아 우주군을 신설하고 있으며 미국 우주군의 올해 예산은 154억 달러(18조 2000억)에 달한다.

방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58년 첫 인공위성 발사와 함께 우주에서 필름통을 떨어뜨려 지구에서 회수하는 방식의 상대국 정찰용 첩보 위성을 개발했다. 미국의 국방우주 역사 시작이다. 이후 미국은 우주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추적하는 우주감시네트워크(SSN), 지구상 모든 전자신호를 파악하는 통신 감청 체계 머큐리(Mercury), 지하 수백 미터까지의 목표물도 수 분 내 조준 요격하는 군사위성(Rods from god) 등을 선보였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는 위성요격 시험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위성을 조준하는 방식이다.

방 교수에 따르면 1만1927개의 위성으로 지구상 어디서든 통신속도 1Gbps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민간이 핵심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육·공군이 주력이다.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미 공군의 주요 전략 자산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방 교수는 "미국은 현재 새로운 우주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민·군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민·군 우주개발에 대한 단순 계획을 뛰어넘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 전략과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에 우주기술 특화연구센터가 다수 설치돼야 하며, 군우주기술의 국가적 컨트럴타워가 필요하다. 또 현재 국방 연구개발(R&D)에 포함돼있는 우주R&D를 별도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진 항우연 정책팀장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통신위성을 발사한 데엔 섬이 많다는 지리적 특성과 수백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동북아라는 특정 안보 상황에 놓여 있기에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우주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EU, 국제사회 리더십 위해 '우주' 택

정 팀장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헌법과도 같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EFU)'에 우주 정책을 포함시켰다. '연합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연합은 유럽우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U는 그 우선순위로 '안보·국방'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EU의 추진전략은 무엇일까. 바로 독자적 기술력 확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독립, 리더십 확보다. EU의 독자 전역위성항법시스템(GNSS)인 '갈릴레오'가 이같은 이유에서 개발됐다.

정 팀장에 따르면 EU는 강대국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 1991년 유럽연합 위성센터(SatCen)를 설립, 각국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EU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국제관계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를 택했다는 의미다.

정 팀장은 "EU는 독자적으로 산출해낸 정보가 있어야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신들만의 신뢰 가능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국가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그에 바탕이 되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를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이자 리더십이다.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게 위성영상, 위치측정정보 등 우주 정보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우주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연구위원은 "한국은 우주개발 선진국이 아닌 일부 기술 선도국"이라며 "선진국으로 가려면 다방면으로 강화된 통합 정책으로 '안보를 위한 우주, 우주를 위한 안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주는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인프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