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科技'전문가 이구동성 "후보, 과학의지 높다"

과학썰전, 과학기술 공약 전격 해부 주제로 열려
패널 이춘근·박영일·신용현·이성우, 입장 피력
과기부총리제·과기계인재 등용·지역소멸 주제 논의

이날 과학썰전에서 과기부총리제, 과기계인재 등용, 지역소멸 등을 주제로 각 대선후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했다. (왼쪽부터) 이춘근 STEPI 명예의원,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신용현 전 국회의원,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사진=대덕넷]

각 대선후보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이 2월 과학썰전에 참석한 가운데 각 후보의 과학의지 인식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내 세운 과기부총리제를 도입에 대해 기획권과 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학기술계 인사도 실제 현장 전문가를 등용하고 공약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 운영은 특성을 고려하고 과도한 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피력했다.

대선을 27일 앞둔 10일 각 대선 후보의 과기정책 전문가가 대덕에 모였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과학썰전에서는 '20대 대선 과학기술계 공약 전격 해부'를 주제로 대선 후보캠프의 과학기술인식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과학썰전은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심층적 토론 부족을 방증하듯 오프닝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실시간 접속자가 1000여명이 몰렸고 댓글과 질문을 통한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패널들은 각 정당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춘근 STEPI 명예연구위원,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신용현 전 국회의원,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고 이들은 각 정당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진행은 김요셉 대덕넷 이사가 담당했다.

주요 논의는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비롯해 과학계인사 등용, 정부출연연구소, 에너지 정책,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은 과학기술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했으나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과기부총리제 공약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리더십이 중요하고 과학기술 정책 실행을 위해 과기부총리제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기부총리제를 통해 기획권과 예산권은 부여해야 한다는데 패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논의는 자율경영 보장에 집중됐다. 패널들은 PBS로 인한 과도한 경쟁 유발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완전폐지보다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특성에 맞는 운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블록펀딩 강화가 방안으로 제안됐다.

지방소멸은 과학기술을 넘어 정치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이슈라고 평가됐다. 패널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신 전 의원은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지역문제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차이를 보였다. 원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을 둔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 환경에 맞는 원전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원전해체 기술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이라고 봤다.

아래는 과학썰전 패널들의 토론.

◆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후보별로 어떻게 다른가?

박영일 교수: 과학기술 리더십은 어떤 형태이던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에 앞장서야 한다. 예전 조직 체계에서 가장 상위였고 좋은 대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어느 부처 위상을 높여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춘근 위원: 부총리제는 과거 기획권과 예산권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 지금 시대가 거버넌스 개편을 요구한다고 본다. 과학기술 환경이 녹록치 않고 단독부처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부총리제로 R&D 체제 개편하고 권한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신용현 전 의원: 모들 패널분들이 과학기술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다.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으로 과학기술 부총리제 실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 만들고 실행하려면 부처와 과학기술 부총리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성우 위원장: 과기부총리제 부활은 권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현장의 대표성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내게 하고 권한을 강화한 집행단위가 있고 평가처를 둬서 견제와 비판할 수 있는 권한 둬야 한다

신용현 전 의원: 실제 실력자와 경험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멀어져있다. 실력있는 사람 쓸 것이다. 과학기술계 있는 분들도 이해해주길 바라기보다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박영일 교수: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장과 행정에 대해 알고 4차산업혁명과 국제 과학기술 경쟁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분들이 과학기술 정책 돕고 현장을 이끌어갈 때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어떻게...연구현장 자율성 존중?

이춘근 위원: 정부에서 출연연 지적할때 중심에 PBS가 있다. 핵심 문제는 개인에게 과다 경쟁 유발하면서 이를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인건비 위해 과도한 수탁과 행정 매몰되고 있는데 블록펀딩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가야 세계적 연구될 것이다

박영일 교수: 출연연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출연연 임무 분명히 한다. 안정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신용현 전 의원: 연구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 운영되야 한다. 출연연구기관은 관리가 아닌 연구 편의성으로 가야 한다. 출연연이 공공기관 카테고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출연연 채용 절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면서 인력양성된 사람들이 출연연에 들어오지 못해서 블록펀딩 강화와 운영의 유연성 줘야 한다

PBS는 완전폐지는 아니고 남겨두는 것이 경쟁력 될 수 있다. 일부는 PBS 가는 것이 좋지만 인건비는 안정적 운영 보장해줘야 한다. 연구원 수 50만명은 가야된다

이성우 위원장: 자율경영 제대로 출연연에 맡긴 적이 없다. 출연연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연구회 측면에서 과제기획은 출연연이 해야 한다. 그러면 PBS와 여러 문제들도 어느정도 해법찾을 것이다

◆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에서 의견 갈리고 있다

이성우 위원장: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이 끝난곳은 폐기·해체해야 한다. 앞으로 원전기술 무궁무진하게 필요할 것이다.

박영일 교수: 에너지 문제는 탄소중립이 필연적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가 2040 에너지믹스 관점에서 봐야한다. 국민에게 질 좋은 에너지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기반이 생긴다면 차세대
원전 가져야 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솔루션 필요하다

신용현 전 의원: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세대 원전은 한국이 최고 기술 가지고 있고 원전 사이즈 줄이고 시스템 안정도 높게 만드는 것은 투자해야 된다

이춘근 위원: 소형원자로는 연구개발 필요하다고 본다. 감원전은 건설하던것 하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가는 실용적 선택할 것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포화상태고 원자로 줄이는 추세로 가지 않으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극복해야 한다

이성우 위원장: 원전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사용후핵연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형원자로 짓는 것은 어렵다

◆ 지속가능한 생존 화두, 지방소멸 여론화된다

이춘근 위원: 지방소멸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는다. 거주, 교육 등이 얽혀있다. 지방을 육성해서 많은 사람이 지방에 남아있게 고민하게 됐다. 지역대학과 연구소가 과학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기획권을 지방정부로 넘겨서 지역의 인력양성과 발전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려한다

박영일 교수: 지방인재 지방에 정착하지 못하는 악순환 겪어왔다. 분원 설치와 클러스터링 논의되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과학기술주권시대 열어야 한다. 포괄적 교부금과 지방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용 검토되야 한다

신용현 전 의원: 고령화와 학령인구 줄어드니 인재 부족하고 기업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악순환 벌어진다. 4차산업혁명이 이런 악순환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재교육과 평생교육이 산업체와 지역대학이 협력할 수 있고 선순환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OECD 수준의 대학지원이 되어야 한다. 지역연구소 만들 때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연구소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있어야 된다.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특성화산업을 지정을 하면 지역문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성우 위원장: 지역문제는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 정말 정치의 영역에서 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약화시키려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