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강대국" 李 7순위 vs 尹 5순위

이 후보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과학기술을 7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대통령 프로젝트(BIG 10프로젝트) 추진 등을 공약했다. 청년과학기술인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여성과기인의 경우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전국 단위 연구플랫폼을 구축하겠단 입장이다. 또 초∙중∙고 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 국가 과학기술 연구∙산업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의 경우 과학기술을 5순위에 세우며 여당 후보에 비해 더욱 '친(親)과학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학자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로 과학기술 공약에 깊이감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크게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연구자+개발자+기업 전문가+행정가 등) 신설 ▲정치와 과학 영역 분리, 정치적 중립성 보장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분야별 대학∙기업 함께하는 전문 교육과정 개설 등을 내세웠다. 

특히 윤 후보는 정권에 따라 과제가 변경∙폐지되는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를 시행하고, 연구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 시점, 지원 규모에 대해 명확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을 위해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국제 기준 평가 검증 시스템 도입도 약속했다.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과 청년 과기인들을 위한 연구기회 확대, 평가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법 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2022년부터 해당 공약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지방비, 시도교육청 재정, 필요시 민간투자 유치다. 윤 후보는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해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반, 특별회계∙기금 예산 편성 확대와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등을 재원조달 방안으로 꼽았다.  

◆ 기후위기 대처, 李 "신재생에너지" vs 尹 "원전 최강국"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친원전이다. 이 후보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와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입장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2023년부터 관련 법 개정을 시행하며, 국비∙지방비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원전 최강국'을 주요 공약 9순위에 넣으며 친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자력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원전기술 수출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5월부터 5년간 시행될 해당 공약의 재원은 재량지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李∙尹 "신기술 규제 타파"

두 후보 모두 신기술 규제 타파,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2순위에 올렸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10조원∙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을 대안으로 꼽았다.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 산업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입장이다.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공개(ICO) 허용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그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자금, 연구개발(R&D) 기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R&D 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체제로 개편해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 혹은 폐지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도 지원한다.

이 후보는 국비∙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등을 활용해 2023년도부터 관련 제도 등을 개정∙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2022년 5월부터 향후 5년간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고용보험기금 확충 등을 통해 이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李 "국산 백신∙치료제" 尹 "소상공인 지원" 

두 후보의 제1순위 공통 공약은 바로 '코로나19'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과 함께 국산∙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의료보건체제 구축, 바이오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백신∙치료제 개발 성공에 이은 수출 경쟁력 확보 시점까지 이행되며, 긴급 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재정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공감하면서도,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 해당 공약을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李 "지역균형∙우주사령부" 尹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밖에 이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은 4순위에 포함, 전국은 초광역 단위 산업-현안 중심의 5개 서울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추진,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기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 지원과 중앙정부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 행정수도로 완성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는 임기 내 법적 토대 근거를 목표로 국비∙지방비, 민간투자금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그는 10순위 '안보'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을 포함했다. 

윤 후보는 정부∙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사이트 토털서비스'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4순위 공약으로 들었다.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단 의미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메타버스를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내걸었다. 특히 그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탈핵기본법 재정을 통해 2040년 탈핵을 달성, 기존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한 투자도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