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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사법경찰 10년, 지식재산 침해 단속 4만5000건

특사경 지난해 3월부터 특허 침해 단속 등 역할 확대
특허 침해 등 기술사건 276건 적발, 438명 형사 입건
특허청은 지난 10년간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건만 4만5000여 건을 처리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은 지난 10년간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건만 4만5000여 건을 처리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지식재산 침해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출범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단속 건수만 4만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특허·영업 비밀 등 지식재산 침해 사건도 276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10년간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건만 4만5000여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사범 3500여 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 상품 1200만여 점을 압수했다.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3개 지역 사무소로 출범해 위조 상품 전문 수사기관으로 활약했다. 2019년 3월에는 직무 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수사관 35명이 지식재산 침해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사경이 지난 10년 동안 압수물품을 정품가액순으로 나열해보면 ▲가방류(1550억원, 31%) ▲자동차부품류(657억원, 13%) ▲의류(587억원, 12%) ▲장신구류(453억원, 9%) 순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위조 건강식품, 마스크팩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고,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 시가 625억원 상당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히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을 투입해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6개월 동안 기술사건 276건을 처리하고, 침해 사범 438명을 형사 입건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해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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