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글로벌 TOP 전략사업단(전략사업단) 과제를 따내기 위해 날 밤을 눈코뜰새 없이 분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관별 고유주제에 집중했던 출연연의 임무 중심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1월 31일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사업 공고를 내고 제안서 접수에 나섰다. 특정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시스템 개혁의 핵심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올해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를 20~30% 삭감했지만 전략연구단에는 1000억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 신청 단위도 최소 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만 입증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준다"고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출연연들이 올해 대폭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과제 수주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이유다.

15일 대덕넷 취재결과, 이 전략사업단 사업 제안서 마감일이 닷새 앞(20일)으로 다가오자 출연연들은 사활을 걸었다 할 정도로 경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연구기관 간에는 물론 같은 연구기관의 부서 간에도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제안서는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계획과 NTC 계획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한 사업에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제안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양자분야 전략연구단 사업의 경우 여러 개의 출연연과,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980~90년대는 '1기관, 1기술'이 가능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양자기술만 해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해야 기술개발이 가능해질 정도로 기술환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연구현장에서는 전략사업단 사업이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연구 개발을 맡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특정기술 중심의 출연연 통폐합 신호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략기술 사업별로 NTC에서 5년간 연구를 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연장하면 NTC가 사실상의 새로운 조직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기관별 통폐합은 없다고 했지만 NTC가 전략사업단에 참여하는 여러 출연연 연구 조직을 묶어내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정부는 연구현장의 이런 반응이 전략사업단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ETRI를 방문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현장의 의구심에 대해 묻는 대덕넷 기자의 질문에 "완전한 오해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NTC는 출연연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체제"라며 "지금처럼 각개전투식 연구개발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두 같이 천천이 죽어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출연연이 같이 협력해 국가적 성과를 내면서 출연연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성과기반예산제도(PBS) 등으로 시스템상 협력이 어려웠던 출연연의 구조를 풀어 연구원들이 효율적이고 일하는 보람을 느껴가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미션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장관은 "출연연에 계신 연구자 한 분 한 분 마다 훌륭한 연구진인데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NTC는 그런 문제를 풀어서 연구인력이 즐겁게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바꿔가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건비가 줄어드는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반박했다. 연구현장 일부에서는 "사업비 항목은 전략연구단,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까지 합계를 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100%에 맞춘다는 것인데 외부 수탁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 장점도 있지만 PBS로 외부 수탁이 많은 연구자는 불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관계자는 "전략사업단 NTC에 속한 연구자는 인건비가 100% 보장된다. 지금 하던 수탁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과제를 수주하지 않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3책5공'(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중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부담없이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연구자로서 그나마 하고 싶은 연구는 기본사업으로 했는데 모든 사업비가 통합되면서 앞으로는 시키는 연구만 해야할 수 있어 연구환경이 더 열악해 질 수 있다"는 불만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창의적, 도전적 연구도 보장하면서 연구현장을 피폐하게 하는 PBS의 폐해는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NTC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대덕특구 출연연 소속의 한 연구자는 "그동안 출연연이 개별연구로 서로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이렇다할 대형 성과가 없다는 질타를 지속해 받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NTC는 정부가 출연연을 전체로 놓고 연구 잘하는 사람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건비 걱정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국가전략기술과 밀접한가에 따라 연구 분야별 기대감은 온도차가 있다. 국가전략기술을 다루는 출연연 관계자는 "벌써 12개 기관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와 기관장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서로 협력 연구를 하자는 제안이 많아 긍정적이지만 전략기술과 동떨어진 연구 분야 종사자들은 전략사업단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이외에 중요 기술에 대한 전략산업단과 NTC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소의 기술별 협력 연구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니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전략사업단과 NTC 예산으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에 따라 20개에서 수개의 전략사업단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에 의하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3월초께 전략사업단을 선정해 3월말까지 연구계획서를 받는 일정이다.

아래는 전략사업단과 NTC 관련에 과기정통부와 연구회의 일문일답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