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연구회, 출연금·정책지정 예산 확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40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시 이사회와 연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임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재정 효율화와 출연금·정책지정 예산을 확대 추진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출연금 비중이 적은 출연연 예산 구조를 개선하자는 내용이 오갔다. 출연금은 연구 기관에서 안정 자금으로 쓰이지만, 기관별로 연구 특성이 달라 출연금 비율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과기부와 연구회는 출연금 비율을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중장기·대형 연구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과제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 과제의 정책 지정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 수탁과제의 정책 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지정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출연연 재정 효율화를 위해 출연금과 정부 수탁 예산을 구분하고, 출연연별 특성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선 총 6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제139회 임시이사회 서면개최 결과보고 ▲소관연구기관 조직개편안 보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 분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보고 ▲2020년 3차 소관연구기관 종합평가 결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서울대 평창 전파천문대 설치 승인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역조직 폐지화에 따른 시설 처분 승인안 등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0년 출연금 비중. [그래픽=대덕넷 DB]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0년 총 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 [그래픽=대덕넷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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