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연구장비 5년간 6천585억 지출

출연연 최근 구매 외산장비 비중.[사진=정필모 의원실]
출연연 최근 구매 외산장비 비중.[사진=정필모 의원실]
출연연구기관이 최근 구매한 연구장비 중 외산 비중이 7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개 출연연이 최근 5년간 구매한 연구 장비(ZEUS 등록 장비) 총 3천345점 가운데 외산 장비가 2천557점, 국산 장비는 788점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출연연 외산 장비 구매 비중은 2018년 76.2%, 2019년 76.7%, 2020년 77.1%로 3년 연속 증가추세다. 연구 장비에 쓴 돈은 최근 5년간 총 8천130억원으로, 외산 장비구축 비용으로 6천58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독일 3개국 순으로 수입비율이 높았다. 

출연연별로 보면, 한국천문연구원(59.2%), 한국건설기술연구원(59.5%) 2곳을 제외한 22개 기관의 외산 장비구매 비중은 모두 60% 이상이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1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97.3%), 한국생명공학연구원(9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89.9%) 순으로 외산 장비구매비율이 높았다. 

국보연 관계자에 따르면 제우스에 등록된 장비는 최근 5년간 10여대로 타 출연연에 비해 장비 보유 비율이 적다. 국보연 관계자는 "연구소 특성상 장비를 크게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외산 장비구매 비중이 유난히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연구장비산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강조돼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진국 대비 R&D 금액이 많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연구장비보다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작성한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전략(안)'보고서에 따르면 국산 연구 장비의 약세 요인으로 국내 장비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혁신 능력 부족과 저부가가치 범용 장비 제품 위주 생산, 조립·판매중심의 국내 연구 장비 산업구조 등을 꼽았다. 

정필모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 장비 개발을 장기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 장비 개발 및 고도화지원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작되는 등 연구 장비 지원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서 "연구장비산업은 소재·부품·장비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산업인만큼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 국산 연구장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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