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8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R&D 예산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적 투자로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중점 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원전 기술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을 위해 전년보다 7.7% 증가한 1조962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8.5% 증가한 4895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관련분야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안정에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차전지 분야는 31.1% 증가한 992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 원천기술 확보하고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차세대 원전 분야는 50.5% 늘어난 297억원이 투입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수소 생태계 조성에 2908억원, 5G와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1945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등 미래 도전 과학기술 분야에는 전년대비 11.2% 늘어난 2조3944억원을 투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신약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6930억원(8.6%↑)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 등에 8392억원(13.2%↑)규모의 예산이 배분된다. 

양자 컴퓨팅 분야는 953억원(36.3%↑), 인공지능로봇 분야는 7585억원(11.7%↑), 사이버보안 1305억원(8.9%↑)이 지원된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5672억원이 투입된다. 우수 박사후 연구원 대상자에게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트랙을 신설, 2년간 연간 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한우물 파기 연구를 신설, 우수 신진 연구자에게는 10년동안 연간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창의 도전 기초연구에는 2조588억원을 배정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1조5700억원 규모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은 2조330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관련 기술 개발에 중점지원 된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10대 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5G·6G, 양자, 인공지능, 로봇, 사이버보안, 클라우드·SW, 사물인터넷·블록체인, 메타버스)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을 위한 인력양성에는 7700억원을 지원한다. 인력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외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안전에는 2조2500억원, 민간 기술수요 반영을 위해 55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  R&D에는 9600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이후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으로 확정,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국민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