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달 초까지 미래부·출연연 등 과학기술계 국감 예고
R&D 혁신방안·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비정규직 사각지대 등 이슈 집중 제기 예상
11일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가 전략프로젝트와 R&D 혁신방안을 살펴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점검과 비정규직 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 연구비리 등의 현안이 주요이슈로 다뤄질 계획이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실에서는 미래부 산하기관의 분원 이슈를 국감 초점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산하기관이 각 지역에 분원 설치를 하는 이유가 정치적 이슈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본원과 분원 역할이 적절한지, 방만경영은 아닌지를 지적하며 분원의 통폐합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의 장롱특허 이슈를 꺼내들 예정이다. 연간 약 19조원 R&D예산에서 도출된 특허의 절반 이상이 사업화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출연연의 인력운영실태와 연구자 고령화문제, 고급인력 해외유출 등을 다룬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ETRI 등 출연연 기관을 방문해 취합한 애로사항을 정리한 바 있다. 현재 관련 기관에 애로사항 관련 자료를 요청중"이라며 "자료를 바탕으로 국감에서 다룰 아이템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소프트웨어(SW) 산업관련 분할발주를 통한 제값주기, 개발자 대우 등의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SW 사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SW 분할발주 제도화와 SW사업 품질관리 제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계약과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을 계획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개편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어느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골자의 거버넌스 개편을 주문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연연 기술료 미납사례를 짚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연이 기업에 기술이전 후 계약이 중도 파기되는 사례, 기술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들의 이유를 살펴보고 출연연마다 다른 기술료 징수기준과 계약내용 등의 통일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대로 운영 중인지, 발표된 성과들에 거품은 없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출연연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를 수면위로 올릴 예정이다. 문 의원실은 연구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임금과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출연연 학생연구원과 위탁연구원들이 일반 연구원들과 동일하게 연구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출연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접인력, 학생연구원 등 전반적인 인력구조가 올바르게 운영 중인지 짚어본다. 또 학생연구원이 어느 소속이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연구비환수와 실제 연구현장의 과한 규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무한상상실, 창의재단의 창의성증진교육의 실태들을 언급할 계획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은 정부가 지난달 10일 열린 2차 과기전략회의에서 내놓은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와 R&D 혁신방안을 점검한다.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이미 선진국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거나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을 따질 예정이다.
또 전국 17여 곳에서 운영 중인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미래부 관료출신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로 전락한 산하 인사문제, 대기업 R&D 지원, 조세지원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룰 계획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제도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연구를 주도해야 할 대학이 대형과제와 단기적 과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을 자세히 파고든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자유롭게 연구하는 것을 막는 탑다운 형식의 기초연구 행태도 지적할 계획이다.
오 의원실은 이 외에 각 부처별 복잡한 규정과 제도로 연구보다 행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연구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인력난에 대해서도 꼬집을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를 주장할 계획이다. 신용현 의원실은 지난 7월 현행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하는 분류에 '연구목적기관'을 신설,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에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점을 언급할 계획이다.
◆ 연구자들 목소리 "연구집중 환경, 정책 일관성 확보 안되면 과학미래 어둡다"
현장 과학자들은 국감을 앞두고 국감에서 다뤄지길 바라는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 출연연 연구자는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집중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집중해서 현장을 들여다 봐야 하는 이슈는 갈수록 황폐해지는 연구환경"이라며 "왜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시급히 환경을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원로 과학자는 정책 일관성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정치판이 되는 과제를 없애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한 과학자는 "기초과학 성과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린다. 지속해서 오래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찾아야 한다"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정권 안에 억지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학 행정에 종사하는 한 연구자는 과학기술 성과 데이터베이스화 의제를 제안했다. 그는 "연구 현장에서 과학기술 성과·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성과·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장 시급하고 이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하는 제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과학기술계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동조합 등 과학계 노조에서는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국감에서 꼭 다뤄주길 바라는 의제에 대해 "출연연 학연생 4대 보험 문제가 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계약직 동일 노동·임금 수준까지 왔지만, 학연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감에서 꼭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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