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 과학기술인 대상 '과학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한 민주화 수준 진단' 설문
응답자 64% 과학 정책관련 기관 민주화 수준 '낮다' 응답
과학기술계 연구자 10명 중 6명은 과학 정책관련 기관의 의사소통, 투명성, 절차의 독립성 등에 있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과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하는 공청회·포럼 등에도 연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최근 과학기술인 종사자 507명이 참여해 진행한 '과학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한 민주화 수준 진단'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학 정책관련 기관의 민주화 수준(자율적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절차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64%가 '어느 정도 낮다'(32%)와 '매우 낮다'(32%)를 답했다. '보통이다'가 26%였으며 '매우 높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특히 대학원생과 연구원 등 젊은 분류의 연구자들이 교수급, 책임급연구원에 비해 과학정책 기관의 민주성이 떨어진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또 소속된 학과(학부) 또는 기관(출연연·기업연구소)의 민주화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 정도 낮다'(25%), '매우 낮다'(23%), '어느 정도 높다'(17%), '매우 높다'(3%) 순으로 답했다.
소속된 연구실의 민주화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다'로 답한 응답자가 30%였으며 '보통이다'(24%), '매우 낮다'(19%), '어느 정도 낮다'(18%), '매우 높다'(9%)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 18개 단체 주최로 전국 순회로 열리고 있는 '한국 과학기술계 합리적 질서 위한 과학정책 대화'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58%가 '관심은 있지만 직접 참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를 답했다. '별로 관심이 없다'(19%), '관심이 크고 기회가 되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싶다'(10%) 등으로 대답했다.
한 응답자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해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과학계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상명하달 식의 일방적인 수직적 의사소통으로 점철되고 있어 민주화의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응답자는 "과학기술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연구비의 투명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R&D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음에도 과학기술력이 낮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문제는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고 신진연구자들에게 연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BRIC SciON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돼 과학기술인 507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지난 13일 포스텍에서 열린 '한국 과학기술계 합리적 질서 위한 과학정책 1차 대화'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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