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는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다른 보고서를 지난 7월 공개했다. 그동안은 지나온 일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과거 감사였다. 이번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려는 ‘예방 감사’였다. 감사원이 2020년 정초부터 작업을 시작해 1년 반에 걸쳐 정부 거의 전부처를 섭렵하며 낸 결과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년뒤에는 기초자치단체의 70%가, 50년뒤에는 93%가 소멸 위기에 처한다. 광역자치단체도 인구 감소가 되기는 마찬가지. 인구는 줄지만 수명은 늘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촉진된다. 지방이 소멸되며 수도권도 존립 위기에 맞닥뜨린다. 전체 인구는 저출생 심화로 30년 뒤에는 7.1% 감소한 4천7백만명, 50년 뒤에는 28% 감소한 3천6백만명, 1백년 뒤에는 70% 감소한 1천5백만명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 피라미드 형태가 바뀌어 고령층은 많고 청년층은 적은 항아리형에서 나중에는 고령층만 남고 청년층은 없는 팽이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30년 뒤 54.4%, 50년 뒤 55.2%, 100년 뒤 56%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사람들의 수도권 집중 이유는 경쟁력 향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문화생활 교육 인맥 정보 복지 양육시설 부동산 성공기회 등등에서 수도권이 지방 보다 더 큰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인구구조 변화 보고서가 지닌 의미는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의 방점을 출생에 대한 보상에서 보다 근본적인 인구 이동 및 일자리에 두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년에 걸쳐 시행된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은 ‘아이 낳으면 돈 줄게’로 요약된다. 아이 낳으면 각종 보상을 해주어 출생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대다수였다.

15년간 347조의 돈을 썼으나 저출생 고령화는 멈추지 않았다. 이유를 들여다보니 지역에 따른 출생률이 다르다는 것이 나왔다. 서울 0.7을 비롯해 수도권은 평균 0.9의 출생률을 보였으나 지방은 1.17로 조금 높았다.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에서는 물가와 경쟁력 강화 등등의 이유로 N포 세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삶의 여유가 있으며 연애 결혼 육아 등을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좋은 일자리로 귀착되고,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은 생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가 의미를 갖는 것은 지금까지의 저출생이란 표면만 보고 애 낳으면 돈 준다는 일차원적 정책에 제동을 걸고 지방 일자리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결론으로 맺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연관되어 있고, 인구이동의 원인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에 있었다…앞으로의 저출생 대책은 지방 청년층의 교육과 일자리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람은 서울로…’란 조선시대의 구태가 21세기 현대를 지배하면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분명히 서울은 기회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가는 길은 가지 말라는 격언도 존재한다.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란 시에서 말한다.

"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지방의 열정적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서울이란 낯선 곳에서 고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다. 동시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서울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만큼 이 곳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 도전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을 것이다.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베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로 갈 확률은 현재로 보아선 5%이하일 것이다. 그렇지만 도전의 가치가 있고, 이뤄졌을 경우 보상이 클 것인만큼 시도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을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 도로망이 촘촘히 깔려 있고, 통신과 에너지 등이 아무 문제가 없다.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인프라가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유럽이나 미국 등도 우리만큼 도로망과 통신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다.

청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좀 더 재고해, 팀 단위 혹은 지역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에서 할 일이 많다. 그동안 만들어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가 지역이란 무대에서 밥상을 차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에 청년들이 각 지역을 무대로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펼친다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수도권 중심의 행정이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 제3 신도시 대책을 내세우고, 교통이 혼잡하니 GTX 노선을 신설하는 등 수도권에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는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이제는 방향전환을 할 때이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일례로 들면 지역 내 기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에 일자리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청년들의 활동 지원, 지역간 협력 강화 프로젝트, 광역 거점 지역 마련 등등이 그것이다.
 
또한 지금 대부분의 지방은 서울과의= 연계는 생각해도 지방과 지방의 연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 DGIST-울산 UNIST-포항 POSTECH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삼각형으로 존재한다. 이 지역은 대구 달성공단, 울산 공업단지, 포항 포스코 등 산업적 배경도 튼실하다. 이 지역을 한국의 RTP(Research Triangle Park)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3개 과기 특성화 대학에 연계해 광주 GIST, 대전 KAIST도 함께 묶어 지역활성화 대책을 찾는다면 우리나라 곳곳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에 맞는 아이템들을 지역마다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에 인구 30만에서 50만 규모의 중핵 도시들이 있다.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충남 천안 아산 공주, 충북 청주 충주, 경북 안동 포항 경주 구미,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전남 순천 목포 나주 등등의 도시가 그 대상이다. 이들 도시들을 과기특성화대학 혹은 출연연과 연계를 통해 미래 산업을 만들고 그런 일에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한다면 지역이 소멸에서 회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연초부터 지방을 둘러볼 기회가 몇 번 있었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포항 원주 춘천 제주 등등을 방문했다. 가기 전에는 지방이 열악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됐다.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 각 지역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일정한 결실도 내고 있었다. 만난 사람들도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다며 열정을 보였다.

특히 과기 특성화 대학들은 지역에서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대구의 DGIST가, 광주의 GIST가, 울산의 UNIST가, 포항의 POSTECH이 지역과 일체감을 가지며 기존 산업 첨단화에 일조하는 한편 교수와 학생들이 지역에서 창업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KAIST와 달리 다른 과기특성화 대학들은 지역과의 상생을 설립 취지에 담아 놓았다. DGIST 경우는 달성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일단 전국적으로 지방 인구 감소가 일상적인 가운데 달성의 경우는 인구가 오히려 급증했다. 2000년도 17만이던 인구가 2020년 27만으로 10만이 늘었고, 곧 30만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학교 주변으로 많은 기업들이 모여 들고 있고,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다.
 
GIST 경우는 광(光)분야에서 광주 지역의 특성화를 지원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역 먹거리로 인공지능(AI) 분야를 선정해 AI 캠퍼스로 변신하고 있다. 광주시가 표방하는 ‘AI 중심도시’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AI 기술을 이해하고 산업계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키워 지역 발전과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UNIST는 산업수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울산 기업들과의 상생 협력을 하고 있다. 미래형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AI 및 스마트팩토리 기술 등에 있어 UNIST가 기업들의 미래 비전 수립과 실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교수진 400명 가운데 50여명이 창업을 했는데 대부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의 첨단 산업 육성에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POSTECH은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을 철강에 이은 AI 바이오 수소 연료전지 배터리 등의 첨단 산업으로 변신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포스텍 졸업생들이 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등 포항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을 다니다보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국토를 종횡(縱橫)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건설은 방향이 바뀐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2000년까지는 주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종(縱)축이 건설됐다. 그러다 2000년 이후는 동서를 연결하는 횡(橫)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진-영덕 고속도로, 평택-제천 고속도로, 대구-포항 고속도로(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강원 원주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영덕 제천 울산 고속도로 등은 충북이나 경북 안동, 의성, 영양, 봉화, 영덕, 청송 등등 교통의 오지인 내륙의 속살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인프라는 100년 뒤를 내다보면 전국이 각기 주력 산업을 가지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기반으로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 기본 여건을 갖추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이 서울 중심의 성장 전략을 취한 것이 1.0버전이라면 이제는 지역 중심의 발전이란 2.0버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62년 이후 우리나라는 천지개벽했다. 공이 크고 과는 작다. 다만 그 과가 누적되면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기에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대는 최근 세계 인구 추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경제신문은 워싱턴대의 발표를 인용해 30만년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면 중국이 현재 14억이지만 2100년에는 절반 수준인 7억으로 줄어든다. 일본 등 23개국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도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 국가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때이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지역 중심의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역중심의 발전은 한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 것으로 본다. 국토의 일부분에 초밀집 상태로 사는 것을 벗어나 전국에 걸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본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에서, 지역 중심의 국가란 대한민국 2.0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의 영향력 있는 사람에 잘 보이려 하기 보다는 지역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역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의 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 힘 모으고, 지역이 새로운 지식의 발신지가 되도록 하고 지역 간 교류의 폭과 깊이를 늘릴 필요가 있다.

기성 세대가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고, 청년 세대가 지역 발전에 가세하면 20년 뒤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해소되고, 과밀에 따른 부작용이 사라지고, 모두가 풍성한 자연 환경을 누리며 높은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도 살고, 지역도 살며, 대한민국이 튼튼해 지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미래를 보며 해답을 찾고 움직일 때이다.

☞감사원 인구 구조변화 대응실태 공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