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연구원(원장 정성철)은 9일 대전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혁신생태계의 변화와 출연연 역할'을 주제로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성철 원정연구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정 원장은 "창의연구와 도전적 연구를 강조하면서 연구 자율성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자율성에 대한 관점에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제도와 연구비 집행이 경직돼 있고, 연구자를 압박하는 감사제도 등이 자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원장은 "과학기술계 스스로의 판단이 인정되는 환경이 도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구자율성이 보다 폭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과학 연구와 관련된 인사‧재정‧평가 등 연구 조직 운영 전반의 자율 결정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연연 임무 구체화도 중요한 화두로 언급됐다. 정 원장은 "생명공학과 같은 특정 분야별 미션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임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출연연이 산학연을 아우르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며 "10년 정도의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과 기업, 글로벌 연구를 포함한 가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장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리더십) ▲기술적 전문성(인력, 연구성과 축적)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력 ▲장기 대형 문제해결 능력(장비, 조직, 연구 역량) ▲임무의 구체화 ▲객관적 연구 환경(자율성 확보) ▲연구환경의 안정성 ▲정부와의 정보공유 체제 등의 요소를 출연연의 핵심 성공 요건으로 꼽았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성국 전 UST 교수를 좌장으로 박세인 전 KISTEP 부원장, 이지형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장, 현병환 대전대 교수 등이 나서 여러 의견을 내놨다.

박세인 전 부원장은 출연연 운영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예산권과 같은 권한을 대폭 정부로부터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소의 신설과 통폐합 검토가 이뤄지고, 기관장 임기확대‧융합연구 활성화 등과 같은 연구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병환 교수는 "우리나라 혁신국가 지수가 세계적이며 이는 민간의 역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의 역할은 민간 기업을 위한 선도 연구, 선도 인프라, 선도 인력양성의 역할을 기민하게 찾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지형 본부장은 출연연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기술은 최강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절대적 요소"라면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원천기술 기획과 연구개발 활동을 펼치는데 출연연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