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입안자 홍장표 전 경제수석, 차기 수장 거론설
국책연구단지 현장 "KDI와 맞지 않은 인물, 연구자 자존감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수석이면서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설계했던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거론되면서 국책연구단지 내외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KDI 원장 후보 3배수에 소주성의 주인공 홍정표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홍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고 이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홍 교수는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알려진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었던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한국식으로 변형시키면서 정책으로 제안했다.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갑작스런 임금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산업 현장은 위축됐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은 가동력이 떨어졌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분배 중심의 이론 정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진단한다. 특히 일자리를 기업 성장 기반이 아닌 숫자로 보면서 그의 정책은 실패로 결론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KDI는 1971년 3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제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됐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다. 사회과학부문 국내 최초의 싱크탱크로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기까지 KDI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때문에 국책연구단지 관계자들은 KDI가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오면 안 된다며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립성을 가져야 할 국책연구기관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낙하산 인사가 올 경우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KDI의 인사설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 꽂기, 정권 막판까지 내 사람 자리 만들어주는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든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0주년을 맞은 KDI는 그동안 정부 방침과 상관없이 역할을 해왔다. 정부의 외적 기관으로 싱크탱크였다"면서 "특히 KDI를 잘 아는 인사나 내부 승진으로 원장이 오면서 연구자들의 자존감도 높았다. 지금처럼 내사람 챙기기는 없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중요성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이 그렇게 쉬워 보이는 것인지 안타깝다. 국책연구기관 수장 자리가 정권의 빚 갚음 용도는 아니다"면서 "국책연구기관 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세종의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도 홍 교수는 KDI와 맞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홍 교수는 소주성 이론만 갖고 있는데 기술 정책을 조율할 역량이 안된다. 50년간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KDI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소주성 주장을 보면 수치로도 잘 안 나타나는데 정의부터 소득이 주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론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이런 분이 와서 연구원을 자신의 틀에 가두게 되면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자체가 위태롭다. 내사람 심기의 인사는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 관계자 역시 "KDI가 지난 50년 동안 경제 개발 계획에 기여한 점을 생각했을 때 그에 걸맞지 않은 분이 내정됐다고 본다"며 "KDI는 단순히 국책연구기관을 넘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야 하는 싱크탱크"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분이 원장으로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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