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소신파' 김총리 발언에 이목 집중
원안위에 '운영허가' 요청하겠다고 밝혀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 관련 질의에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허가는 총리 권한이 아니어서 원안위에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원전 중 설계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 있냐는 물음에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산학연 관계자들과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출범했다. '코리아 원팀' 체제로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소형원전 기술 주도권을 잡자는 목적이었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이 한국형 원전은 2019년 5월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에서 6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세계 최고 안전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착공돼 지난해 8월 공정률 99%로 사실상 준공됐다. 원전 기술과 발전소 건설 능력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한 역량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12차례 회의 만에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달 11일 제140회 원안위 회의에서 안건에 상정됐지만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 결론이 나면서 관련 허가는 또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가 신한울 1호기 가동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지부지한 의사결정 과정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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