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서 기자회견 "탈원전 적폐 청산"
"원자력 배제 탈탄소, 실현 불가능한 공상"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학생연대는 2019년 1월부터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원자력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 19개 대학이 연대하고 있다.
조재완 학생연대 대표는 "탄소 중립은 원자력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현재 추세대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매년 8억5000만 톤의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을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망상에 그칠 것"이라며 "원자력을 배제한 탈탄소는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공상"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선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종래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생연대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최근 그린뉴딜에 원전을 저탄소 에너지로 인정했고, 프랑스 역시 2015년에 수립됐던 원전감축 계획을 거부하며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결과 탄소배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EU 탄소 국경세를 반대하고 있다.
◆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공백'
조 대표는 이날 "신한울 3·4호기는 41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가 내년 2월 26일까지 재개되지 않으면 사업은 아예 백지화되고, 두산중공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며 "이를 가장 반길 국가는 우리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이나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연대는 문 대통령이 2050 탈탄소 선언이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현 실정에서 2050년 탈탄소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한 배경을 들면서다. 조 대표는 "우리 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폐기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며 "매국적 행위로부터 돌아설 것을 결단한 대통령께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즉시 탈원전 정책의 완전 폐기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기술인재 육성을 단행하여,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도래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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