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라.
 
지난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 결과 청와대와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수차례 개입하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한밤중에 400여 개의 문서를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증거인멸에 가담한 공무원 2명의 징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정작 보고서 조작과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가담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하였다.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지난 5일 정부 기관 4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연이어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을 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검찰과 여권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라.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을 수행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일개 공무원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보고서 조작을 수행하고 증거인멸을 하겠는가?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서도 청와대와 산업부의 개입이 드러났다.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주도한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한 이득이 무엇이었는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나,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을 규탄한다.

이낙연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등 많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이낙연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 불공정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인가?

중요한 국정과제일수록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갓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들도 모두 아는 상식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권 인사들은 검찰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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