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와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9명의 전문가들이 국내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날 대세포럼에선 KDI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디지털화 전략을 재정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한국, 디지털 전환 없어

KDI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시작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후 국내에선 1990년대 재정된 국가정보화 전략을 기틀로 디지털화 추진체계가 만들어졌다. 

2009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국내 디지털화 전략은 격변기를 겪었으며,  2018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선이 시도됐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뚜렷한 컨트롤타워가 부족했으며 기존 정보화 전략 연구들리 개별 정권 내 법(안) 내용·한계점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현재 6차까지 논의된 정보화기본계획과 디지털 뉴딜 전략을 포함해 재조망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천식 선임연구위원은 "모두가 디지털 전환을 외쳤지만 현실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없었다"며 "정보화 기본계획은 당시 1990년대 중반 국내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선도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명확한 컨트롤타워 등 총괄 기구, 추진체계 체계화에 관한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日·美·獨 '정부 중심' 디지털 전략
 

S5.0은 미래투자회의, IT전략본부 등 수상 관저 주도 톱다운과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주도의 보텀업 전략체다. 각 부처는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어 전략적 틀이 촘촘히 짜여져 있다. 때문에 국가전략과 각 부처 별 간 정교한 연동체계 확보가 가능하며, 컨트롤타워는 중앙정부임에도 지자체 별 전략 존중이 가능한 구조다. 

하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스가 정권 출범 이후 디지털청 설립과 함께 전면적 디지털 입국을 위한 악셀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디지털 전략은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일본 모든 부처는 2~30년을 내다보며 디지털화에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면적 사령탑과 중앙 정부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장은 제조업 중심 수출강국인 독일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에 비해 혁신 속도는 느리지만 국가의 디지털 혁신 주도는 더 적극적이다. 또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독일은 플랫폼 I(Industry)4.0을 정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I4.0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현재 독일은 유렵연합(EU)과 힘을 합쳐 I4.0 영역을 글로벌 표준으로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황 원장은 "독일은 국가가 디지털 전략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사회운동처럼 국민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디지털화는 노동계, 학계, 산업계 등 사회 전반의 대화가 필수이며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사례를 분석한 정재호 미래전략연구소장은 "미국의 전략이 시장주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린 뒤 각 부처에게 주는 탑다운 구조"라며 "한국은 바텀업 방식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이명호 한샘드뷰연구재단 자문위원은 디지털화를 위해선 고용 중심의 복지에서 소득 중심의 복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로 인해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고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제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포럼에 참여한 조승래 국회의원은 "사회제도라는 게 결국 사회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인데, 어떤 제도가 사회변화를 촉진·지연시키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수립해야 하는지도 숙제"라고 진단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철저하게 요소 기술 기반으로 귀납적 접근해야 한다. 디지털화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줄것인가는 요소기술 기반+응용분야 확대의 세부 차원에서부터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창용 전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디지털화 대응전략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특히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는 것이 숙제"라고 제언했다. 

아래는 이날 오프라인 참석자.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조승래 국회의원 ▲하원규 전 ETRI 책임연구원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장 ▲이명호 한샘드뷰연구재단 자문위원 ▲정재호 미래전략연구소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채단비 KDI 연구위원 ▲구자현 KDI 박사 ▲문창용 전 대전시 과학산업국장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위원 ▲배충식 KAIST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사업단장 ▲윤환중 대전충남대학교병원장 ▲이석봉 대덕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