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박사가 지난 5월 밀라노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본 도심의 모습이다. 그는 유럽경제환경연구소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 중이다. 김 박사는 최근까지 KAIST 녹색경영대학원과 공동연구를 마치고 지금은 밀라노로 돌아간 상태다. 

유럽경제환경연구소가 있는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이자 역사적이고 유명한 건물이 많은 관광의 도시다. 하지만 매년 많은 사람이 찾아 유럽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 10위 안에 든다. 그런 밀라노가 코로나19로 외출금지령과 영업 제한 등 도시 폐쇄로 달라졌다. 갇힌 공간을 꺼리며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었고, 공기 질이 크게 개선됐다. 유럽은 이를 기회로 보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게재된 영국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밀라노는 35km의 자전거전용도로(시범)와 보행로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밝혔다. 로마와 파리 등도 도시 전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늘린다고 발표했다.

김 박사는 "공유 자전거가 온실가스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OECD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됐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전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도시폐쇄를 역으로 이용해 도시계획을 다시 구축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례"라고 말했다.

교통혼잡으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던 런던은 도심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003년 2월 혼잡통행료를 실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09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시는 1964년 영국 교통부와 30년 이상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 자전거 통행량은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66%가 증가했고, 런던 도심 진입 차량도 시행 전과 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이 혼잡통행료에 성공을 거두자 밀라노도 2007년 도심 교통혼잡세를 시범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김영재 박사는 "어느 도시가 그렇듯, 이탈리아도 자동차 소유가 많아 시민들의 반발도 거셌지만, 제도 도입 후 지하철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났다"면서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교통혼잡세가 부과되지 않는 곳에 주차 후 지하철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예를 들어 인천역에서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경기도 부천에 주차하고 전철을 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자가용 운행을 막기 위한 저렴한 대중교통 제도도 탄소저감에 효과를 보고 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일일, 주일, 월간, 연간 정기교통권을 구매하면 시내버스나 트램, 기차, 전철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유럽의 도시도 지역 장기거주자에게 저렴하게 정기교통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가용 운전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일부 구간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서울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령을 걸었지만, 유럽처럼 강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김 박사는 선진국 사례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은 평지가 많고 날이 선선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기후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며 "도시 사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 EU, 탄소배출권 넘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제화 논의 

김 박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각 산업이 요동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발전소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등 산업경쟁력이 더 높아졌다"며 "혁신 효과와 고용 창출효과, 고급인력 양성 등으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등에 업고 최근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도 오간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EU 내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김 박사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유럽 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해외에 공장을 짓고 역수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상태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U 집행위원회의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국가만 시멘트, 철강, 철, 알루미늄, 비료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일부 도입을 시작으로 2026년 완전도입을 목표로 한다. 

김 박사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 많아 전체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수 없어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우리가 앞서 환경규제 시행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한국은 IT 강국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각 가정 스마트그리드 보급률이 낮다"면서 "유럽은 디지털화에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강점을 이용해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함께 추진해나간다면 새로운 산업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년 전 한국에 왔을 때도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했고,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탄소중립 2050까지 30년, 손을 놓고 있다가는 10년 뒤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거다. 10년씩 나눠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지를 목표를 세우고 고민해야 한다.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사회적인 합을 이루며 답을 찾아간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G7 포함 국가로서 지난해 10월 120개국과 같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국가 내에서는 토론토, 몬트리올, 벤쿠버 등 주요도시별로 자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김영일 박사에 의하면 캐나다는 탄소중립 자문단을 구성하고 탄소중립 법안을 제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자문단은 정부내 독립적인 기구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질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단은 산업, 학계, 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탄소중립 책임 법안이 마련됐다. 법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배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5년마다 감축량을 보고하고 확인토록 했다.

김 박사는 "캐나다 내에서 이 법안이 갖는 의미는 탄소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지역별로 정책과 실천도 활발하다. 김 박사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2030년에는 현재 탄소배출의 40%, 2040년 60%, 2050년에는 80%를 줄이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브리티시컬럼비아는 환경친화적 건축에 투자하고 청정기술 개발과 산업에 지속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인구 460만명 규모로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와 퀘벡중에 이어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진 밴쿠버 시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온실가스 무배출 건축물 계획'을 수립해 2016년 7월 발표한 바 있다.

온타리오주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감축 탄소량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또 개인도 저탄소 배출 그린 빌딩에 관심이 높고 정부는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 활동도 두드러진다. 다국적 석유기업으로 알려진 Shell은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캐나다 북쪽 숲 벌목 지역에 조림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캐나다는 배출량 1.6%로 비교적 탄소배출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인구 유입과 교통으로 배출이 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캐나다 교통부는 2019년부터 친환경차 구입시 5000달러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교와 지역 공통체에서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김 박사는 "다양한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있어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약 600만명의 캐나다인이 참여하며 실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박사는 "캐나다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 오랜 가뭄 등의 피해를 겪으며 탄소 중립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캐나다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후변화 교육과 연방 및 주 정부에서 꾸준히 계획하고 투자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성호 박사에 의하면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해 뮌헨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뮌헨+청소년 과학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각분야 전문가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 참여, 청소년과 소통하며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린다. 어린이들은 물 절약 방법, 캠페인 활동 등 스스로 실천한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하기도 한다. 뮌헨+청소년 과학교실 바로 가기